최근 10년간 서훈 취소된 '가짜 독립운동가' 39명 달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최근 10년간 재심을 통해 서훈이 취소된 '가짜 독립운동가'가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가보훈처는 남의 공적을 가로채 3대에 걸쳐 독립유공자 행세를 해온 4인의 서훈을 20년 만에 취소한 적 있어 서훈 심사 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재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훈은 나라를 위해 개인이 세운 공로의 등급에 따라 훈장이나 포상을 주는 제도를 뜻한다.

국가보훈처가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 제출한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심사 현황'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최근 10년 간 4차례에 걸쳐 총 40명의 서훈을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1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독립운동 이후 전향해 적극적인 친일 활동을 벌인 친일반민족행위자 20명을 지정함에 따라 매년 수십명의 서훈을 취소해왔다.

당시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을 포함한 19명의 서훈을 취소했고, 지난해 8월 순국선열의 날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허위·중복 서훈자 15명에 대한 취소를 단행했다.

또 올해 2월에는 동아일보 초대 사장이었던 인촌 김성수의 서훈을 56년 만에 박탈했다. 김성수는 2011년 서훈 취소 대상 20명에 포함되었으나, 법원 판결이 2017년 4월 확정됨에 따라 올해 서훈 취소가 이뤄졌다. 

고용진 의원은 "오랜 기간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를 주장해 온 전문가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짜 독립운동가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과거 보훈처의 부실했던 서훈 심사 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모두 서훈의 영예뿐 아니라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의 자격으로 보훈처로부터 훈장을 받고 오랜 기간 보훈급여를 수령해온 가짜 독립유공자다"며 "서훈 취소자에게 그동안 국민혈세로 지급된 보훈급여를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