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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역풍' 맞을라" 노심초사 항공업계
승인 | 최주영 기자 | y0103414269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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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08 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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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최주영 기자.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수하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진 국적항공사 중 일부는 수하물의 출·도착지연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추석연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국적 항공사들의 수하물 관리 부실 현황을 지적한 내용이다. 항공사들의 관리 부실로 작년 이후 4만8000개가 넘는 수하물이 제때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항공기 기내 불법행위 근절에도 폭언·폭행·흡연률 등이 높아진다던가 특정 항공사를 겨냥, 연간 우주방사선 피폭선량이 타사 대비 몇 배가량 높다는 식의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 시작전부터 의원들이 항공사 부실 운영을 비판하는 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닥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기내 좌석 간극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던가, 매년 기내 성희롱 범죄 수가 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은 지난 국감을 통해 수차례 제기됐지만 올해도 여지없이 반복됐다. 

이렇다 보니 항공사가 애꿎은 지적을 받는 경우도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수하물 관리로 비롯된 오해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국제항공업계는 수하물 사고발생건수를 승객 천 명당 기준으로 삼는데, 한 국회의원이 이를 단순 사고 발생건수로 판단해 대한항공의 관리 부실이 가장 크다고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수하물 사고율은 세계 20위 항공사 중 최하위였다. 

실제로 매년 국감에서 보아온 결과 이같은 내용은 단순히 지적만 될 뿐, 책임지는 사람(기관)도 없고,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 벌써부터 '호통국감' '이벤트성 국감' 등 국감 때마다 제기되는 지적들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갑질 사태’로 상반기 곤혹을 치른 양대 항공사가 국감을 계기로 의원들로부터 보여주기식 ‘갑(甲)질 역풍’을 받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국정감사 무용론'마저 나오며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상황이다. 자칫 이번 국정감사마저 과거의 문제를 되풀이할 경우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국회에서 의원에 대한 자녀 위장전입으로 인한 일종의 '갑질 논란'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따른 비리 의혹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도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국회는 국정감사 준비에 앞서 본래 취지와 국민이 왜 그토록 정책국감을 바라고 있는지 꼭 한번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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