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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 이끈 '풍계리 사찰', 검증 첫발? 단순 참관?
평양서 북미 실무협상단 구성 합의…일정 언급 없지만 폼페이오 "핵심이슈 논의 심화" 밝혀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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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09 1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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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의 4차 방북 결과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화됐다. 또 비핵화 진전과 미국의 상응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북미 실무협상단도 시동을 걸 전망이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명확하게 발표한 것이 2차 북미정상회담과 풍계리 핵실험장에 전문가 참관이라는 점에서 이미 파괴한 시설에 대한 사찰을 제시한 북한의 진정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앞으로 있을 풍계리 사찰이 '단순 참관'일지 '검증의 첫발'이 될 지 아직까지 알 수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실행계획 문제들이 풀리는대로 사찰단이 방북할 것으로 보고 있는 미국측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중대한 진전을 계속 만들어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지만, 북한과 실제로 어떤 카드를 주고 받을지와 북미회담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 7일 평양을 4번째로 방문해 김 위원장과 만났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8일 수행기자단을 만나 "우리는 중대한 진전을 계속 만들어 갈 것이고 실행계획 문제가 풀리는 대로 사찰단이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며 "북한과 발표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진행상황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때로는 마지막 남은 문제 하나를 풀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꽤 근접했다"면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라고 공개적으로 확인하며 실무협상 채널 가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어젯밤 내 카운터파트(최선희 부상)에게 가능한 한 빨리 보자고 초청장을 발송했다"며 "우리는 실제 특정날짜와 장소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건 특별대표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큰 성과가 아니지만 논의할 총체적 범위의 이슈들을 갖고 있다. 이는 특히 비핵화 이슈에 관한 것"이라며 "평양공동선언 약속들과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논의한 대화를 합해 본다면 싱가포르 공동성명 4개 조항과 관련해 우리가 취할 조치들의 첫 물결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착상태였던 비핵화-평화 프로세스를 둘러싼 논의 구조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긍정적 기류 속에 마무리되면서 유화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북한의 '선 비핵화' 입장을 고수하던 미국이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 의사를 내비치는 등 북미 양측이 협상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비건-최선희 라인' 간 실무협상에서 양측 입장차가 어떻게 좁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조만간 제2차 조미 수뇌회담과 관련한 훌륭한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대외적으로 실무협상단에 대한 구체적 일정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북미 양측은 협상 중간점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북미회담 준비를 진행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견지하면서도 북미가 입장차를 어떻게 좁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을 보였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8일 이에 대해 "지금까지 교착상황이 됐던 두 가지 교환조건(핵 신고서 제출 및 종전선언)이 있었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플러스 알파들이 상당히 논의됐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쌍방간에 일종의 패키지 교환 조건에 대해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형 교수는 "동창리와 풍계리는 진전이 됐다고 보고 핵심은 영변일텐데 영변 플러스 알파, 핵물질과 ICBM 같은 부분은 아직 조정 중인 것 같다"며 "다음 단계에서 협상 장애물은 대북 제재 완화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 2차정상회담 합의문에 다음 단계와 그 이후 비핵화 기간에 대해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명기하는 방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발언을 보면 종전선언을 하지 않고 바로 평화협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영변 핵시설 폐기가 핵심이 되는데 이를 두고 북한이 '살라미'식 협상을 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북미간 실무협상을 갖게 되면 범위·폐기방식·사찰 검증 등 여러 사안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8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다 밝힐 순 없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가까운 시일 내 개최돼 비핵화 협상 과정이 더 큰 탄력을 받게 될 것 같다"고 보았다.

비핵화 시간 게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이 상응조치로서의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등 여러 카드를 두고 북한과 어떤 조건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오른쪽)이 7일 4차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했다./미 국무무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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