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자유한국당은 9일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전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답정너'식 판문점선언 비준 압박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내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당을 향해 '답은 정해져있으니 너는 잔소리 말고 따라오라'고 강조하는 결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께 정확히 보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비준하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고, 선언 관련 북한 지원 예산 편성 시 국회가 반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4·27 판문점선언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철도, 도로 등 항목만 줄잡아도 10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선언이 매우 포괄적,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항목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국민세금이 소요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판문점선언을 국회 비준해 연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발상도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연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둘러싼 심각한 한미동맹 균열과 남남갈등은 필연적으로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해 향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서'라는 사유를 달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든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이든 대한민국 국회가 반대할 명분은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강요하기 전에 선언 이행에 필요한 전체 재정추계를 하루빨리 제출하라"며 "북한의 핵탄두·핵물질·핵시설에 대한 전면 폐기가 국민의 명령임을 정확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