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민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 가운데 통신비 인하, 망중립성 규제 완화, 댓글조작,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 국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주요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에 이어 26일과 29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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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국회의사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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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1일 방송통신위원회,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 16일 한국원자력연구원·기초과학연구원 현장시찰, 18일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9일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이다.
과방위 국감의 단골손님인 '통신비' 절감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동통신3사가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했다는 점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며,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의 실효성 문제로 완전자급제 도입도 다뤄질 예정이다.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는 과방위 의원들이 절반이 새롭게 합류한데다 위원장도 여당이 맡았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가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신규 요금제를 모두 출시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과방위 내부의 변화로 인해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내년 3월 5G 상용화를 앞두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망중립성 규제 완화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폭증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이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한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통사들은 5G 시대 과도한 데이터 트래픽으로 인해 네트워크 품질이 떨어지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트래픽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비용 부담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5G 상용화와 관련해서는 보안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화웨이 장비 도입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아울러 드루킹 사태로 촉발된 포털 댓글 조작 논란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해진 네이터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6일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첫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통3사에서는 황창규 KT 회장만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를 내 황 회장에게 통신업계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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