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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부총리 일자리대책, 삼성 현대차 뛰게 할 규제혁파 관건
공정위 규제남용 개선, 친노동서 친기업 유턴, 노동개혁도 급선무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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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10 1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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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주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중단기 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그가 부랴 부랴 일자리대책을 또 내놓는 것은 통계청의 9월 신규일자리가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부진으로 성장도 미끄러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3.0%에서 2.8%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7%까지 낮춰잡고 있다. 세계평균 성장률이 3%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만 세계에서 뒤처지고 있다. 미국은 올해 4%성장도 내다볼 정도로 호황과 완전고용을 구가하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 중 한국만 잘못된 정책으로 일자리참사, 실업대란, 분배참사 등이 빚어지고 있다.
김부총리는 일자리참사에 대해 가슴에 큰 납덩이를 안고 산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신규일자리가 연이어 추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제부총리로서 책임감과 심적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신규일자리는 3000명으로 급락했다. 박근혜정권은 최대 80만명, 가장 낮아도 30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당시 30만명대의 신규일자리를 기록하다가 10만명대로 급락했다. 이어 7만명대에서 5000명, 3000명으로 지지선이 없이 추락을 거듭했다. 지난 9월에는 일자리 마이너스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금처럼 좌파정책을 강행하면 문재인정부는 경제와 일자리분야에서 가장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다. 남미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정부처럼 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점도 심각하다. 청년실업률도 최악이다. 친서민정권과 공정과 형평 분배를 강조하는 정권의 의도와는 달리 분배도 악화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적대시하는 고소득층은 소득이 더욱 증가하고, 저소득층은 나빠지고 있다.

분배참사와 고용참사는 시장경제를 상당부분 부정하고, 반기업적 정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처방으로 환자가 치유되길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환자에 맞는 올바른 처방전을 내야 한다.

현정부들어 시장경제와 기업친화 정책은 사라졌다. 대기업에 대한 가혹한 규제만 쏟아지고 있다. 국민혈세로 지금까지 54조원을 일자리분야에 투입했지만, 일자리참사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내년에도 20조원이상 투입할 예정이다. 혈세를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투입하고 있지만,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 김동연 부총리(오른쪽)가 내주 중단기 일자리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가정신회복과 과감한 규제개혁으로만 가능하다. 국민혈세를 통한 한시적 일자리보다는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김부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저소득층과 한계선상에 몰려있는 중소자영업자들은 해고, 소득감소, 부도 폐업 등으로 고난을 겪고 있다.

김부총리가 일자리대책을 위해 백방으로 뛰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기업을 뛰게 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지금처럼 기업과 기업가들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선 일자리증가는 요원하다.

문재인정권 핵심들은 여전히 대기업과 오너들을 적폐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회장 조현준 효성회장 조양호 한진회장 등 상당수 글로벌기업 총수들이 사법처리로 수난을 당하고 있다.

경제검찰 공정위가 너무나 설쳐대서 경영권 방어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공정위의 권한이 과도해지면서 삼성 현대차 등 재계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에 고심하고 있다. 내부거래 규제, 순환출자 및 지주사 규제가 겹쳐지고 있다. 상법개정도 태풍의 눈이다. 월가의 엘리엇 등 투기자본은 삼성 현대차를 마구 공격하며 유린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글로비스와 모비스간의 합병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지만, 엘리엇의 공격에 접어야 했다.

현정부는 투기자본의 공격용 창에 맞서 기업들의 방어용 방패는 주지않고 있다.국민연금을 활용해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고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 연금사회주의의 영향력만 휘두를 생각을 하고 있다. 재계는 본연의 경영업무 대신 문재인정부의 가혹한 지배구조규제에 대응하느라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부총리는 경제팀장답게 기업의 일자리창출능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현정부의 반기업 친노동정책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국민혈세로 한시적인 일자리만 만들어내겠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전세계에서 유례없이 과도한 기업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혁신성장을 한다고 해놓고서 제대로 된 액션플랜이 없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IT기업의 경영권 참여문제를 놓고도 극심한 진통을 겪은 것이 대표적이다. 서비스산업과 의료분야 규제완화와 빅 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혁도 벽에 부딪쳐 있다. 선진국은 날아가는데, 한국은 제자리걸음은커녕, 뒷걸임을질하고 있다. 미래성장동력마저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김부총리는 미국과 일본의 성공한 경제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올바른 정책을 알면서도 현 좌파정부의 이념을 고려해 눈치나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반시장 친노조정책이 일자리를 없애는데도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 촛불주주인 민노총과 참여연대등을 의식해 경제팀장으로서 소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노동개혁을 하지 못하면 성장 투자 일자리 분배 모두 악화할 것이다.

문대통령도 최근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면서 종전과 180도 다른 견해를 밝혔다. 집권초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일자리참사가 빚어지면서 생각이 달라진 것이다.

기업인들은 규제와 서초동 검찰청과 법원을 오락가락하면서 투자와 채용을 기피했다.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등에 질려버린 중소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기 바쁘다. 일부 중소기업인들은 공장 문을 닫고 임대사업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이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다.

김부총리는 기업가정신을 살려내는데 주력해야 한다. 기업인들의 동물적 본능 야수적 충동을 살려내야 한다. 과도한 규제로 신음하는 기업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작은정부와 규제혁파, 혁신성장, 개방화등에 주력해야 한다.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사역할을 해야 한다.

현정권의 반시장 친노동이데올로기에 맞서 올바른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고 훈수만 두는 식의 안타까움을 토로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분야 선장답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9월 일자리실적이 악화될 경우 더 이상 주저말고 반시장적 규제들을 걷어내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와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등을 없애는 데 직을 걸어야 한다.

모든 개혁을 한다고 해도 기득권 철밥통들이 판치고 있는 노동분야를 손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90년대 독일 좌파 슈뢰더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한 노동분야 하르츠개혁을 우리도 주저없이 도입해야 한다. 현정부에선 성장이슈가 사라졌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글로벌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이들이 더 이상 검찰과 법원 공정위 등의 서슬퍼런 칼날에 주눅들지 않게 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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