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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해제 검토' 강경화 장관, 발언 번복 논란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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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10 19: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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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라 당시 우리 정부가 내놓았던 대북제재인 '5·24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가 이를 번복해, '5·24 조치' 시행 8년만에 폐지 문제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정확한 발언 의미를 묻자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강 장관은 "조치의 많은 부분이 유엔 제재 내용으로 담겨있다"며 "조치 해제는 대북제재 국면 남북관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관계 발전 및 비핵화 대화가 진행중인 상황에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5·24 조치는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말이 아니었다"며 "5·24 조치는 안보리 조치와 많은 부분 중복된 것이 있어서 해제한다고 해서 실질적 해제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들이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속히 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제재가 풀려 그런 날이 조속히 왔으면 좋겠지만 제재가 풀리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여러 정무적 판단 때문에 관광재개 부담을 느낄수 있다"며 "관광산업 개발을 위해서는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제재와 관련 있다"고 밝혔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내놓은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과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골자로 삼고 있다.

외교부 또한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외교장관의 언급은 남북관계 발전 및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강 장관의 5·24 조치 언급에 대해 "조치 해제는 국회와 전혀 상의된 바 없는데 사전 상의 없이 검토한다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국회가 막을 방법은 없으니 (조치 해제를) 강행한다면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족들에게 먼저 찾아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의원은 이어 "한일 위안부 협상 때에도 '위안부 할머니 없는 협상'이라며 비판에 직면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라 당시 우리 정부가 내놓았던 대북제재인 '5·24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가 이를 번복했다./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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