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대중국경협확대 교두보 활용, 신성장동력 만들어야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무성 의원이 29일 호남에서도 새누리당 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차기총선에서 석패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패율제도가 도입되면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영남에서 각각 지역구의원을 배출하게 된다. 석패율제도가 도입되면 영남은 새누리당이, 호남은 새민련이 지역구의원을 싹쓸이해온 현재의 망국적인 지역감정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석패율제도는 선거에서 당선자와 낙선자 간에 득표한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낙선한 후보자의 득표수를 당선된 후보자의 득표수로 나눈 백분율로 나타낸다. 비율이 높을수록 아깝게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후보가 10만 표로 당선되고 B후보가 9만 표로 낙선했다면 B후보의 석패율은 90%(9÷10)이다.

정당의 비례대표 명단 가운데 특정번호에 지역구 후보 34명을 등재하고, 함께 등재된 중복 출마자들 중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제외한 뒤 남은 사람들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사람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도에 활용된다.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특정정당이 취약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 전주를 방문한 김무성의원이 29일 차기총선에서 전북 등 호남에서도 새누리당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석패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이 전주한옥마을에서 열리고 있는 아프리카에 염소보내기 운동본부를 찾아 서명하고 있다.

김무성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을 찾아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 김항술 새누리당 도위원장 등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전북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지역간 경제력 불평등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박근혜정부에서 전북인사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시민들은 김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전북 출신 의원등을 최고위원등에 기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김의원은 이에대해  "제1의 망국병은 지역감정"이라면서 "지역감정을 해소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차기총선에서의 석패율 제도 도입 방안이다.

김의원은 새누리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호남에서 새누리당에 지역구의원을 당선시켜주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의원은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호남에서 저희들에게 국회의원 의석을 주지 않는다"면서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 안되는 문제 같다. 그래서 총선에서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새누리당도 능력있는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있는데, 선거에 나가면 지역감정 때문에 낙선한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해 전북에서 능력있는 인사들이 새누리당이름으로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김무성의원의 제안이다.

전주 시민들은 전북지역의 낙후된 경제문제와 지역간 격차 문제를 해소할 방안도 질문했다. 김의원은 "지금의 시대 정신은 격차 해소다. 빈부간의 격차, 갑을 간의 여러가지 불평등한 계약 해소, 여기에 지역경제력 불평등 해소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 GRDP(지역내총생산) 1위가 울산,  2위가 충남인데 전북은 한참 밑"이라면서 "가장 나쁜 곳이 대구이고 그위가 광주, 그 다음이 부산, 그 위가 전북"이라며 말했다. 

이같은 지역 경제적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김의원은 "국가 리더쉽이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대표, 나아가 차기대권에 나서면 이 지역격차 해소에 힘쓸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만금을 활용해 대중국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김의원은 "중국의 경제력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미국을 추월할 정도다. 중국은 세계최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25%는 중국으로 가고 있을 정도다. 김의원은 이를 감안해 대중국 경협의 교두보로 전북의 새만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김무성의원은 1억2000만평규모의 새만금을 전북 뿐 아니라 중국과의 경제협력확대를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전북은 지역내총생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등 지역경제력 격차 해소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라며 "국가 리더십이 이를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의원이 29일 전주한옥마을 앞에서 지역언론들과 회견을 갖고 있다. 정운천 새누리당지역화합 특별위원장겸 전주 완산을 당협위원장(김무성의원 왼쪽)이 김의원의 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새만금의 1억2천만평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북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투자확대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게 김의원의 구상이다. 중국과의 교역및 경협확대의 창구가 될 새만금개발은 저성장덫에 허덕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김의원은 보고 있다.

새만금과의 특별한 인연도 강조했다. 김의원은 전북의 새로운 경제젖줄인 새만금 특별청을 만든 장본인이 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전북의 새만금을 잘 개발해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전주에 두도록 법을 만든 사람도 자신임을 내세웠다.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은 무려 400조원이나 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전주이전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이어 "전북에 국회의원 한명도 없는 우리 새누리당에서 새만금 개발특별청 설립, 국민연금공단 전주이전 등을 했다는 점을 지역민들이 평가해달라"면서 "지난 6.4 도지사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에 20.5%의 지지를 보내주신 전북도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