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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5·24조치 해제, 현 단계 검토 이뤄지지 않아"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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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11 16: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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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해 외교부는 11일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 관계 현황, 남북 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규덕 대변인은 이날 "전날 외교부 국감에서 강경화 장관의 언급은 남북 관계 발전과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 대변인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24 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다"며 "한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5.24 조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여러가지 겹치는 부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 대변인은 "다른 나라의 독자제재들과도 유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5.24 조치만 따로 떼어서 검토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이런 여러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재차 밝혔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해 외교부는 11일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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