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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산업은행 '실적 왜곡 엉터리 보고서'에 김선동 의원 질타
'4차산업 혁명 파트너 자금' 지원 통해 낸 성과 자료
일자리·매출 증대 효과 왜곡 소지 있어 김선동 호통
승인 | 박유진 기자 | rori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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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12 09: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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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박유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이 국회에 정책금융 성과를 제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매출 실적을 왜곡·허위보고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금융위와 산은이 4차 산업 관련 기업에 2조원 규모 대출을 한 뒤 낸 성과보고서의 일자리 효과 통계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와 산은은 지난해 추경 사업으로 '4차산업 혁명 파트너 자금' 예산 800억원을 편성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산업 관련 기업 271개사에 2조원 규모 대출을 실행했다.

이후 두 기관은 올해 8월 국회에 제출한 이 사업 성과보고서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271개 기업의 일자리가 5349명 늘었고 작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1.9%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위와 산은이 제시한 일자리 증가분은 정책자금을 받아 채용된 특정인원이 아니라 한국고용정보원 피보험자 수 단순 증가율이었으며, 이는 기업 영업활동의 결과이지 정책자금 집행 성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에는 지원기업 271개사 중 265개사가 신규채용을 했다고 적었지만, 실제 종업원 수가 증가한 회사는 158개로 58.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원 대상 회사의 지난해 매출이 2016년보다 11.9%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나, 사실 대부분 기업의 대출 승인이 10월말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전년 매출액과 대출지원의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관련 없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정책자금 집행 성과로 왜곡하는 것은 분식회계와 다를 바 없다"며 "성과평가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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