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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남북협력 시대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 학술대회
승인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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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11 16: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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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문상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 룸에서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을 주제로 법제처 및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미 관계 개선에 따른 교류협력 활성화와 정부의 대북정책을 입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주제는 ▲남북관계발전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법제도 구축 ▲남북한 교류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남북기본협정체결과 남북관계의 정립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국민협약추진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신영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총 4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발제와 토론에는 통일부 구병삼 정책기획과장, 법제처 김남연 법제교류협력담당관, 한국법제연구원 박훈민 부연구위원, 류지성 부연구위원 등 정부기관,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추진함에 있어 법제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주요 사안들을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북한법제 자료 축적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연구, 체제전환국가의 법제도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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