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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 '설전'…"필요가 현행법 우선하나"
승인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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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11 18: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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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동준 기자]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영란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론화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시민참여단의 선정을 위해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도를 물었는데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의심받을 만한 문항”이라며 “(언론인터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기 위해서라고 답했지만, 이 역시 선거 여론조사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위반 시에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렇게 말 할 측면도 있겠지만, 과거 원자력 관련 공론화를 조사했을 때에도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국회와 각계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위법이 되지 않도록 가장 단순하고 보편적인 한 문항을 넣는 방법으로 타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필요가 현행법을 우선할 수 있느냐”며 “김영란법으로 밥값 하나도 철저해야 한다고 하셨던 게 김 위원장”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뒤이어 질의에 나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입제대를 공론화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닐텐데 다시 이런 일이 주어지면 할 것이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공론화 과정은 보완할 수 잇는 방법을 연구해 제도화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도 제안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처음 시도하는 것도 있었고 제도화되지 못해 어려움도 있었다”며 “전 의원의 지적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전희경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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