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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재갈 물리기?’…여야, 상임위 곳곳서 가짜뉴스 공방
승인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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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11 19: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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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가짜뉴스’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보수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하는 상황.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은 당연하다는 논리로 맞받았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조작된 허위정보를 대상으로만 한다면 현행법으로 처벌이 충분한데 왜 국가기관 7개를 총동원하느냐”며 “가짜뉴스로 흥한 자, 가짜뉴스로 망하는 게 두려운가”라고 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허위·조작정보로 범위를 축소했다는 건 말장난”이라며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가짜뉴스특별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은 “진짜뉴스냐 가짜뉴스냐는 사법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5·18이 북한군이 저지른 만행이다’, ‘노회찬 의원이 타살됐고 조의금을 정의당이 가져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폭행 사건이 자작극이다’ 등 가짜뉴스는 여야 막론하고 모두 피해자”라며 “명예훼손, 비방, 모욕, 선동은 범죄”라고 잘라 말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국민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부가 대응책을 검토하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방지와 관련한 법안 9건 가운데 7건을 한국당 의원들이 냈는데 보수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우려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 논쟁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의 가짜뉴스 단속이 국민 정서의 경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광우병 논란과 세월호 사건 당시의 가짜뉴스 사례들을 제시하며 민갑룡 경찰청장을 향해 “정권 입맛에 맞는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경찰청장이 가짜뉴스 단속에 나서면 언론과 국민의 일반 정서가 얼마나 경직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이걸 조사해 달라고 고발할 테니 조사해서 가짜뉴스 사례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려달라”고 꼬집었다.

   
▲ 지난 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사법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보수 야당에서는 반발이 나왔다./국무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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