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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 난 쌀값... 산지 가격 작년보다 34% 급등
생산량 감소 지속...생산감축 정책 '실패' 논란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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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12 13: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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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식'인 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서민들의 '밥상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관련 연구기관, 농민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현재 산지 쌀값은 80kg당 17만8220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33.7%(4만4872원) 급등했다.

그나마 10일전보다 0.1% 하락한 가격이다.

산지 쌀값은 작년 6월 15일 12만6640원을 저점으로 15개월 연속 상승했다.

정부가 비축미를 4월에 8만3600톤, 6월 10만톤, 8월에는 4만톤을 시장에 풀었는데도 쌀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모두 35만톤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7월 5일에는 전년대비 상승률이 38.7%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단경기 가격(7~9월 평균가격)은 17만7469원으로 2017년 수확기 가격 대비 15.8%(2만4256원) 올라, '역대 최고'의 계절진폭(작년 수확기 가격 대비 올해 단경기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쌀 생산량이 사상 처음으로 400만t에 못 미쳤던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어 쌀값이 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원 농업관측본부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 397만t보다 2.7~3.6% 감소한 383만~387만t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 면적도 73만8000㏊로 지난해 75만5000㏊보다 2.2% 줄어들었다.

지난해 쌀 가격 상승세와 함께 폭염 등 기상 악화로 인해 다른 작물로의 전환이 여의치 못해 벼 재배로 되돌아온 농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쌀시장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진행중인 생산감축 정책이 실패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논 다른 작물 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 추진 상황' 자료에 따르면 부적합률은 전체 21%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도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 쌀 생산량을 조절하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강제적인 요구로 콩, 조, 수수, 사료작물을 논에 심었지만 잦은 강우와 폭우로 싹조차 틔우지 못했다는 것.

그럼에도 정치권은 쌀값 수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해수위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쌀 목표가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누적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정부안으로 거론 중인 19만4000원보다 높은 2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국감에서는 '쌀 직불금제' 개편 문제도 거론됐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도입을 검토 중인 '공익형 직불금제' 연구용역과 관련, "금년 말까지 방향을 반드시 정하고, 내년 법적·제도적 장치 방향을 정하고 예산 반영을 해 오는 2020년 시행 가능하도록 하는 로드맵을 갖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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