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0년도 주요 정책방향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위원장은 18일(목)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 기조연설문에서 ‘방통위 2010년도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 성과로는 대표적 융합서비스인 IPTV가 자리잡았으며, 통신요금의 지속적 인하를 통해 국민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했다”며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의 제개정을 통해 낡고 불필요한 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했다”고 전했다.


신문방송편집인협회세미나
▲신문방송편집인협회세미나


이어 방송 통신 업계가 직면한 두 가지 도전에 대해 말했다.

그 첫 번째 도전은 내부적인 것으로, “끊임 없는 혁신과 경쟁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방송 산업의 경우 30년 전 군사정권 시절 만들어진 구체제를 혁신해 변화와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이를 ‘미디어 빅뱅’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도전은 “세계적 기술 혁명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나서고 있고, 3D 방송 역시 흑백TV시대에서 컬러TV 시대로의 전환에 견줄 만큼 문화적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또 “범세계적인 모바일 인터넷 열풍은 우리의 생활 양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다행히 우리의 두 가지 도전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부의 혁신이 곧 ICT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출발점이고. 기술 진보가 몰고 온 이 새로운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구체적인 ‘2010년도 방송통신 주요 정책’으로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기술 확산 ▲통신시장 경쟁 및 투자활성화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송시장 경쟁력 강화 및 방송의 공영성 확대 ▲방송광고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맺음말에서 “우리는 90년대 초 전자교환기, CDMA, 브로드밴드 등을 도입해 일약 통신 강국으로 '퀀텀 점프'한 경험이 있다”며 “우리에게 또 한번 '퀀텀 점프'할 기회가 왔으니 정부와 기업, 대학과 연구기관이 서로 힘을 합쳐 제2의 ICT신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