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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송영길 "북 핵무기 개발해 경제 호조"…與 '北 눈치보기' 점입가경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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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15 19: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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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대북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질주’가 국민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세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분명 성과이기는 하지만 아직 북한의 핵폐기 절차는 막 첫발을 떼려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현재 정부‧여당의 언행은 초반 청와대의 ‘신중론’을 크게 벗어나 3차 평양정상회담 이후부터 ‘북한 눈치보기’가 점입가경이다. 

여당 정치인들이 차례로 내놓은 발언을 들어보면 남북문제 운전석을 북쪽에 내준 헝국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장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 뒤로 재래식 군비를 절감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 학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재래식 군사력으로 한미 연합군을 맞설 수 없으니 비대칭 전력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송 의원은 “북한은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가족주의적 나라이다. 보수 세력이, 백성을 굶주리게 하면서 핵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여명거리 등을 가보면 홍콩·싱가포르와 구분이 안 될 지경”이라고도 말했다.
 
북한 비위맞추기에 나선 정치인은 더 있다.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을 수행했던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는 북한 당국자 앞에서 “평화체제가 되려면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것이 많은데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평양에서 북한 집단체조를 찬양하면서 “첨단산업을 (북한이) 삽시간에 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돌아온 뒤 후일담으로 “사람들이 김여정의 팬클럽 회장을 하겠다고 난리였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외모 패권으로 (팬클럽 회장에) 당첨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여기에 통일부는 15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열면서 탈북민 기자를 풀취재단에서 배제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장본인이라고 밝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이라는 제한적인 장소의 특성과 남북 고위급회담이라는 중요성을 감안해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우리국민인 탈북민 기자의 취재를 막고,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여당 정치인들의 발언부터 통일부의 조치까지 ‘북한을 이해하려면 북한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송두율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을 떠올리게 한다. 

내재적 접근법이 북한 문제에 대한 판단의 전부가 된다면 핵보유국을 만들어낸 과거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아직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 상황인데 정부‧여당만 앞서가고 있으니 종국적으로 북한 핵 포기를 실패할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18일 오후 평양대극장에서 열린 환영 예술공연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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