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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정우택 의원 "신규 태양광 2만가구 사용량, 6년간 무용지물"
송전설비 미개통 용량 올 1~8월 1만896MW…2014년 대비 60배 이상 증가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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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16 1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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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는 무차별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계획과 대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지역분산화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일부지역의 태양광발전소 쏠림현상으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신규변전소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81MW에 불과하던 송배전시설 미개통이 1MW이하 접속보장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으로 급증, 올 8월말 기준 1만896MW로 60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의 접속보장 정책(2016년 10월)이후 올 8월까지 재생에너지 접속신청이 10GW 수준까지 단기적으로 급증, 전력인프라 부족에 따른 접속 지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1MW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한 호남지역으로 편중, 호남지역의 미개통용량이 4706MW로 전체의 43.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자유한국당


이 기간동안 접속신청한 1MW이하 재생에너지의 접속현황을 보면 접속신청한 총 1만87MW 용량 중 4593MW(46%)가 접속완료됐으며, 5494MW가 접속대기상태다. 이 중 변전소 건설이 필요한 1317MW(13%)는 6년이상 접속이 되지 않아 무용지물신세로 전락될 전망이다. 이는 약 2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정 의원은 한전이 호남권 지역에 편중된 태양광 계통접속 대기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변전소를 기존 6년이상 걸리던 것을 3년으로 단축해 조기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변전소 건설은 최초 입지선정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반대로 건설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전은 전국 변전소의 변압기 및 차단기의 여유정보를 일괄공개해 발전사업자에게 여유공간이 있는 지역으로 분산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접속보장되는 1MW이하 사업자에게 실익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AMI 구축사업에 따라 검침원 일자리가 감소할텐데 현재 5200명을 정규직화하면 유휴인력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효율적 경영이 저해되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텐데 관련 방안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종갑 한전 사장은 "검침원 인력 대부분이 고령자로, 정년퇴직 추세를 보면 650명 가량의 유휴인력이 예상된다"면서 "재교육 등을 통해 유사직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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