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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하위 노동부문 개혁없는 국가경쟁력 상승 헛된꿈
노사협력 124위 바닥, 노동개악 접고 유연성제고로 투자 일자리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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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18 1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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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국가경쟁력평가 보고서를 보면 한국국가경쟁력순위는 지난해보다 15위로 지난해 17위보다 두계단 상승했다.

정보통신과 거시경제부문은 최상위권이지만, 노동부문은 세계꼴찌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혁신부문도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정부규제와 노동부문이 국가경쟁력을 정체시키는 주범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노동부문이다. 노동부문은 노사협력 124위, 정리해고비용 114위, 내부노동력이동성 75위등으로 노동시장은 48위에 그쳤다.

노조의 개혁을 거부하는 투쟁본능과 파업폭주등이 노사협력을 세계최악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강고한 기득권지키기와 노동개혁 거부가 한국경제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있다. 성장률이 제자리를 걸음을 하고,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부진한 것은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문이 세계최악의 수준인데도, 문재인정부는 더욱 노동시장 경직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
노동개혁을 거부하고 되레 후퇴시켰다. 박근혜정부시절부터 추진돼온 공기업 성과연봉제를 백지화했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현대차 등 연봉 9000만원대 귀족노조의 밥그릇을 챙겨주는데 정책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비정규직의 제로화, 최저임금의 급등, 근로시간 단축 등도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노동시장이 경직되면서 신규 일자리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8월 신규일자리는 3000명으로 급락했다. 지난 9월엔 4만명대로 반등했지만, 정권차원의 공기업에 대한 대규모 알바채용 지시등에 따른 한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 세계꼴찌수준의 노동부문이 국가경쟁력 상승을 갉아먹고 있다. 노사협력은 124위로 최악이다. 문재인정부들어 노동부문은 개악됐다. 노동정책이 노동계 기득권과 철밥통을 지키는데 치중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시급하다. 민노총의 시위장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창출규모는 30만명대에서 10만명대로, 다시금 수만명에서 수천명대로 쪼그라들었다. 박근혜정부는 최대 80만명에서 최저 3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박근혜정부는 미흡하지만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성장동력을 찾으려 했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창출 능력은 최악이다. 일자리를 없애는 정부로 전락한 데는 노동개혁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문재인정부가 성공한 일자리정부가 되려면 더 이상 노동철밥통을 보호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독일의 하르츠개혁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사민당출신의 슈뢰더총리는 당시 실업률이 고공행진하자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했다. 기업구조정과 채용을 용이하도록 해고를 쉽게 하는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도입했다.

슈뢰더로선 전통적 지지세력인 노동계의 이익에 반하는 개혁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 노동계는 슈뢰더에서 극단적인 반발을 했다. 다음총선에서 그가 이끄는 사민당은 보수우파 기민당에 패배했다. 그는 지금까지 장수하고 있는 기민당 앙겔라 메르켈에서 총리자리를 넘겨줬다.

슈뢰더는 비록 총리직을 잃었지만, 그는 독일경제를 살려냈다.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을 유럽의 심장으로 부활시켰다. 그는 국가경제를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인이었다.

문대통령은 슈뢰더처럼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창출에 동력을 걸어야 한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을 촛불주주 대하듯 하면 개혁은 물건너간다. 일자리대통령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기득권을 지키는 데 안주하는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않고는 성장과 고용 분배 등이 회복되지 않는다.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중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정최고지도자의 책무다.  반기업 반시장 친노조정책으로 일관하면 경제는 더욱 망가질 뿐이다.
 
노동개혁을 하지않으면 국가경제의 미래가 없다. 문재인정부는 지지세력인 노동계와의 부단한 소통을 통해 노동시장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하르츠식 노동개혁 성과를 내야 한다. 슈뢰더도 독일실업률이 20%대에 육박하면서 노동개혁의 단안을 내렸다. 우리도 이대로가면 실업률이 급증하게 된다. 투자는 수개월째 마이너스를 행진중이다. 성장잠재력이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다. 신규일자리는 바닥을 헤매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과 혁신성장 규제혁파에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 기업의 목을 죄는 과도한 정부규제도 후진적이다. 언제까지 규제공화국 노조공화국의 오명을 뒤집어 써야 하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직을 걸고서 혁신성장 규제개혁 노동개혁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직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을 펴야 한다. 지금처럼 꿔다놓은 보릿자루마냥 자리나 탐하는 얼굴마담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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