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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파문…감사원이 밝혀야 할 의혹은
공사 공채직원·취준생 탈락자 514명,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행정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제기도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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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18 14: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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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있어 공정하고 공평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비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더 객관적인 감사원에 감사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서울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시 산하기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고용세습 의혹' 파문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에 감사를 공식 요청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기존 '친인척 고용세습' 의혹에 민주노총 기획입사·인사처장 아내채용·노조원들 폭력행사·퇴직자 친척고용 등 더 많은 의혹이 쏟아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채 과정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입사한 직원 일부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공사의 정관개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정관개정안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사건을 지난 4월 심판에 회부한 상태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공채직원 400여명과 취업준비생 입사탈락자 등 514명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관 개정안을 무효화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가 시청 감사관실을 배제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이상, 향후 감사원이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의혹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지난 3월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285명 중 108명이 기존 정규직들의 친인척으로 알려졌지만 더 없는지, 이들이 일종의 고용세습이라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전직원 1만7084명 중 1912명(11.2%)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채용과정에 비리가 없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특히 2001년부터 서울교통공사 식당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의) 아내와 관련해 인사처장이 '정규직 전환 직원 친인척 명단'에서 의도적으로 아내 이름을 뺐는지, 의도적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의문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다른 의혹은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정규직 전환대상 친인척 전수조사' 결과가 매번 달랐다는 점이다.

실제로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현황을 요청하자 공사측에서 전직자를 포함해 14명 명단(이중 노조 관계자 9명)을 보냈지만, 올해는 108명 명단(이중 노조 관계자 1명)을 보내면서 "전직자의 자료는 보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 노사협상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협상테이블에 앉은 공사측 교섭위원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됐고, 당시 이러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협상을 통해 올해 3월 1285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진상 규명도 제기됐다. 공사는 당시 협상장 폭행을 문제삼지 않았다.

이뿐 아니다. "공사 노조가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면 곧 정규직이 된다'며 정규직 친인척의 입사를 독려했다"는 내부제보 또한 실체를 가려야 할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7월 처음 치러진 정규직 전환시험이 앞서 노조의 '100% 합격 보장' 요구로 파행을 겪었고, 공사가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요구에 밀려 당초 내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던 다음 시험을 1년가량 앞당겨 올해내 전환시험 추가실시를 노조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조대표와 면담한 후 올해 추가시험 실시를 합의한 내막, '서울교통공사가 민주노총 요구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추가로 진상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논란이 최고조에 달한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난타전을 벌였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규직 전환에서 친인척 우대채용은 금지하고 있다"며 "전문성 부족 등 공정성 특혜 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영어에 직무검사, 엄격한 전공시험을 요하는 올해 정규직 전환시험에서 노조가 100% 합격을 요구했고 실제로 합격율이 93.6%가 나왔다"며 "전현직 임직원 중 친인척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서울시 제출자료를 보면 결과가 매번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시장에게 "반칙과 특권을 제거해 공정하게 해야 하지만 여러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며 "특혜나 불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엄정한 처벌과 함께 제도적 방지책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서울시 공기업이 노조패밀리 비지니스가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감사원 감사에서 철저히 밝혀져야 하고 필요하면 서울시가 나서서 수사를 의뢰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국회 국정조사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대해 전수조사도 해야 한다"며 "노조가 전수조사하는데 방해했다는 의혹도 있고, 이것도 감사원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직원 평균 연봉이 6700만원을 넘고, 공채 경쟁률이 50 대 1에서 60 대 1을 오간다.

취준생들이 선망해온 일자리를 서울시 산하기관 임직원 및 노조원의 친인척들이 차고 앉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진상을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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