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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여 "감사후 엄벌"…야 "수사의뢰·국정조사·전수조사도"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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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18 16: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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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은 18일 국회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 비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더 객관적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있어 공정하고 공평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답했다./서울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시 산하기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후 문제가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날 여야 의원들은 '고용세습' 해법에 있어서 '감사 후 비리가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결과에 따른 원칙에 동의했지만 수사의뢰와 국회 국정조사, 산하 공기업 전수조사 및 제도적 예방 등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결을 달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반칙과 특권을 제거해 공정하게 해야 하지만 여러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며 "특혜나 불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엄정한 처벌과 함께 제도적 방지책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서울시 공기업이 노조패밀리 비지니스가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감사원 감사에서 철저히 밝혀져야 하고 필요하면 서울시가 나서서 수사를 의뢰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국회 국정조사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대해 전수조사도 해야 한다"며 "노조가 전수조사하는데 방해했다는 의혹도 있고, 이것도 감사원이 밝혀야 할 것. 잘못이 밝혀지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규직 전환에서 친인척 우대채용은 금지하고 있다"며 "전문성 부족 등 공정성 특혜 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영어에 직무검사, 엄격한 전공시험을 요하는 올해 정규직 전환시험에서 노조가 100% 합격을 요구했고 실제로 합격율이 93.6%가 나왔다"며 "전현직 임직원 중 친인척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서울시 제출자료를 보면 결과가 매번 바뀌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 또한 이날 "공정한 취업과 관련해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 받은 사안"이라며 "박 시장이 공정성을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작년에 답했는데 이제와서 감사원 감사 받겠다는 것은 늦었다고 생각한다. 올해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선의를 악용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내부 청년들 모임이 있고 특혜반대법률소송단도 발족했다. 이들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청와대 청원글도 게시했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박 시장에게 "선의를 악용해 현장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라며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해달라.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 비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더 객관적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있어 공정하고 공평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이날 "정규직화 과정에서도 어떠한 비리나 불공정함이 생겨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서울시가 판단한 것 중 실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고,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면 당연히 고발하고 확실히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현황 전수조사에 대해 "정말로 의도적으로 불법적으로 불공정하게 했다면 이런 조사를 안하고 은폐했을 것"이라며 "보통 어떤 부서에 부부가 있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 내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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