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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분 김상조리더십 흔들, 전속고발권 폐지 재검토해야
취업비리 개혁부진 인사전횡 위상추락, 공정법개정 국회 엄격심의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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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19 1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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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각한 자중지란과 내홍에 빠져있다.

김상조 위원장의 무리한 인사와 전횡, 재취업비리 근절책 미흡, 전속고발권 포기 등으로 자중지란에 빠져들고 있다. 전직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것도 공정위의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슈퍼부처로 군림해온 공정위가 개혁좌절, 내부갈등, 고유업무의 포기등이 겹쳐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재벌저승사자로 통했던 김상조는 취임과정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한 상징적 인사로 주목을 받았다. 급진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데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재벌을 규제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는 등 공룡부처로 부상했다.

김위원장은 취임이후 기세등등하게 재벌들을 압박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10대그룹최고경영자들을 잇따라 불러 개혁을 강하게 요구했다. 지배구조 개선과 그룹내부거래 (소위 일감몰아주기) 축소, 비주력사 매각,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해소, 프랜차이즈본사와 대리점간의 공정계약 등에 역점을 뒀다. 국무회의에 지각했을 때, "재벌들을 혼내주느라 늦었다"고 해명한 후 정치권과 언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공정위가 최대 위기에 봉착한 데는 김위원장의 우유부단하고 아마추어적인 리더십이 문제로 꼽힌다. 공정위의 고질적인 재취업인사 비리와 관련해 확고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전직위원장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참사가 빚어졌는데도 국민눈높이의 과감한 자정과 개혁을 하지 못했다. 시늉만 냈다는 비판도 거세다. 지난 6월에 시작된 검찰의 대대적인 재취업비리수사로 인해 전현직간부 12명이 구속 및 기소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 출범이래 최대 참사다.

최근 국감에서 직무정지를 당한 유선주 심판관리관(국장)은 증인으로 나와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와 소회의의 속기록과 표결결과, 기업 및 로펌과의 면담금지등을 개혁안을 마련했으나, 김위원장이 이를 막았다고 폭로한 것.

   
▲ 공정위 김상조위원장의 리더십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무리한 인사전횡과 인사비리개혁 미흡, 전속고발권폐지로 직원들의 사기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전체직원의 10%가 타부처 전근을 희망할 정도다. 공정위가 위상회복을 위해서는 전속고발권폐지문제가 재검토돼야 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인 김위원장이 정작 공정위 내부개혁에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유국장은 김위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한 것에 대해 독재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항변했다. 지철호 부위원장도 직무정지 상태에 있다. 공정위 2인자인 부위원장과 국장이 직무정지를 당하고 있는 초유의 상태에 있다. 김위원장의 리더십이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공정위 직원들이 그에게 존경과 신망을 거둬들이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전속고발권폐지에 있다. 김위원장은 지난 8월 법무부장관과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에 대한 업무협약을 했다. 입찰담합, 가격 및 공급제한, 시장분할등의 경우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없이도 곧바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담합 등의 사안은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것이다. 경제비전문가인 검사들이 법을 함부로 적용할 경우 기업경영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을 검찰에 헌상한 것에 대해 공정위직원들은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다. 외부출신이 수장으로 와서 공정위의 고유업무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위원장의 지혜롭지 못한 공정위 인사와 조직관리 갈등, 고유업무 포기등이 지속될 경우 공정위는 정권내내 내부갈등과 분란으로 지샐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 한 직원은 전속고발권을 검찰에 준 것은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위원장의 리더십 문제로 공정위 직원의 10%인 60여명이 타부처 전근을 희망하는 초유의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직원들의 사기가 워낙 저하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타부처 관료들이 경쟁적으로 공정위 전직을 희망했던 것에 비하면 정반대로 역전됐다.

김위원장은 더 이상 아마추어적인 조직 관리를 중단해야 한다. 책임없는 시민단체처럼  공정위를 이끌어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현직 간부들을 즉흥적으로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에 대한 관료들의 불만과 반발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기업 및 로펌과의 유착의혹을 근절할 과감한 개혁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신중하지 못했던 전속고발권 폐지문제는 다시금 접근해야 한다. 전속고발권을 되찾는 것은 공정위의 위상회복과 경제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들에 대한 무분별한 고발 및 고소로 인한 경영위축을 막기위해서도 재검토돼야 한다.

국회도 공정위 개정법안 심의과정에서 엄격하게 심의해야 한다. 자유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한국당은 책임감을 갖고 전속고발권폐지법안을 견제해야 한다.

검찰이 시민단체 등의 고발 사안들에 대해 수사를 마구 벌일 경우 그 부작용은 상상할 수조차없다. 기업과 기업인들은 형사처벌 공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검찰공화국의 공포감만 확산시킨다.
  
문재인정부는 출범초기 철저한 관료배제를 원칙으로 수석들과 부처장관들을 좌파시민단체NGO)출신으로 전진배치했다. 관료홀대가 지속되면 임기중후반기로 갈수록 관료들의 반란으로 정권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내부고발자들이 급증할 것이다. 안정감과 균형감을 가진 관료들을 존중하고 국정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관료들을 배싱하는 정권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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