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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처음학교로·에듀파인' 불참 입장…"사립유치원 특수상황 반영해야"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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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21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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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가 일명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명분으로 해 유치원 입학을 위한 검색지원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공공재정통합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19일 "사립유치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한유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요구에 대해 사립유치원들은 큰 혼란에 빠져있다"며 "지금까지 재무회계규칙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를 계속해 오던 사립유치원측은 이러한 교육부 입장에 대해 '먼저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 달라'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한유총은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마저도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현 시스템이 적용되면 사립유치원의 특수한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보다 더 큰 행정적 오류와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유총은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회계구조는 '운영비 전액(100%)'을 지원받는 학교법인조차 '수익사업회계'를 두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원장들을 위해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 채택에 난색이라는 지적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3대 원칙을 천명한 헌법에도 합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유총은 처음학교로 참여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부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며 "추가 금전부담이 없는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한 검색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원아를 모집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사용하는 경우 학부모 설명회 등 학부모들에게 추가금원을 부담하면서까지 사립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충분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단순히 비용부담만 큰 '열등재'로 전락할 염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유총은 이날 교육부를 향해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에 편승해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재무․회계규칙을 입안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한유총은 이날 "사립유치원측은 회계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전국적인 노력과 함께 자체적인 회계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회계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가 일명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명분으로 해 유치원 입학을 위한 검색지원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공공재정통합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19일 "사립유치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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