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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 상속세65%, 미래 삼성전자나올 수 있나
사실상 가업승계 막고 불법 편볍 상속 부추겨, 세부담 경감 투자촉진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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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22 14: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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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 65%의 상속세를 내고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혹하다. 123개 국가중에서 무려 71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한 것과 딴판이다. 북유럽 복지천국인 스웨덴을 비롯 뉴질랜드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아예 없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마저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다. 중국기업인들이 미친 듯이 사업을 벌이고 돈을 버는 것도 결과적으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세 없이 물려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도 35%인 현행 상속증여세를 2022년엔 없앨 예정이다.

한국만 가진 자에 대한 증오와 질투의 국민심리가 팽배하다. 금수저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너무나 강하다. 금수저와 흙수저가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평등같은 도덕적 관념이 지배적이다. 아예 금수저의 싹을 없애려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세계 10대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면서 정작 의식의 저변에는 반자본주의 사고가 내재돼 있다.

한국사회는 기업인이 피땀흘려 일군 성공과 부에 대해 질시부터 한다. 남 잘되는 것에 대해 배 아파하는 심리가 세계최고수준의 상속세로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은 의식과 정서면에선 급진적인 사회주의국가다. 이대로가면 삼성전자같은 세계초일류기업이 나오기 힘든 폐쇄사회, 계급사회, 증오사회, 반기업사회로 전락하고 있다. 촛불혁명이 득세하면서 한국은 중우정치의 덫에 걸려있다. 인민재판과 완장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툭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야당정치인들과 언론인, 기업인들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려 처벌하자는 선동이 확산되고 있다.

증오와 질투의 상속세법은 개선돼야 한다. 최소한 글로벌한 수준으로 낮아져야 한다. 평범한 개인과 직장인, 정치인 관료들도 한푼이라도 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온갖 절세방법을 동원한다. 기업인이 절세를 동원한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려 하면 온갖 적폐로 매도한다. 사법당국과 국세청은 해당기업에 대해 가혹한 처벌과 응징 과세를 가한다.

   
▲ 한국의 상속세는 OECD국가중 가장 높다. 상속세를 낮추지않으면 독일 일본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히든챔피언이 나오기 힘들다. 상속부담을 줄여줘 기업가정신을 마음껏 발휘하고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전념케 해햐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이 김동연 부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도한 상속증여세는 온갖 편법과 탈법을 부추긴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강요한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과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한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 재벌기업에 대해선 총수일가의 지분이 있는 그룹계열사간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박근혜정권에선 30%이상 지분으로 규제하다가 김상조의 공정위에선 이를 20%이하로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룹계열사간 거래는 아예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라는 도덕적 잣대로 사회적 매질을 가한다. 법이전에 매질부터 하려 한다.

경총이 최근 펴낸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 상속세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명목상속세가 50%로 일본(55%)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실질적인 한국기업들은 경영권을 상속할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30%가 추가된다. 실질적인 상속세부담은 65%로 급증한다. 일본을 제치고 세계1위 상속세 부담국가로 전락한다.

중소 중견기업들의 상속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세금감면제도도 가장 열악하다. 독일과 일본은 중소기업들의 상속시 세부담을 대폭 면제해주고 있다. 독일은 자녀에게 물려주면 최고세율이 50%에서 30%로 떨어진다. 세금감면혜택을 적용하면 사실상 4.5%의 세금만 내면 된다. 자식이 부친가업을 이어받고, 일정기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상속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독일이 세계최고의 제조강국이 된데는 히든챔피언급의 중견기업들이 50년, 100년, 200년 이상 장수하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중견기업 가업상속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을 추진했다. 현 집권당인 민주당은 완강하게 기업인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했다. 금수저를 돕는 것이라며 반대부터 했다.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커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락앤락, 농우바이오, 쓰리세븐 등 세계최고의 강소기업들이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 매각했다.

우리도 독일이나 일본처럼 기업승계를 단순한 재산의 이전으로 보는 편견을 넘어서야 한다. 강소기업들의 유지와 핵심기술 보존, 기업가정신 제고 등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

문재인정부들어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들고, 투자도 부진해지고 있다. 신규일자리는 지난 8월 3000명에서 지난 9월 4만5000명으로 회복됐다. 이전 정권의 최대 80만개 일자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문재인정부는 신규 일자리 30만명을 약속했지만, 10분의 1수준에서 허덕이고 있다. 잘못된 경제정책과 반기업규제로 인해 일자리창출능력이 실종됐다.

문재인정부가 일자리정부로 평가받으려면 동물적인 본능으로 투자하는 기업가정신을 회복시켜줘야 한다. 혁신성장및 규제혁파에 주력해야 한다. 세부담경감조치도 필수적이다. 이중 무거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최소한 경영권 상속에 대한 할증(30%)를 없애는 것부터 실행해야 한다.

과세방식도 개선돼야 한다. 미국처럼 상속후 2세가 경영을 하게 하고, 차후에 주식매각등으로 차익이 발생했을 때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직후 과세하면서 승계자가 세금을 내기위해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적지않다. 경영권이 위협받게 된다.

정치권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매진하도록 상속세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내야 한다. 한국도 독일과 일본처럼 100년, 200년 장수기업이 나오도록 가업상속을 촉진해야 한다. 히든챔피언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게 하려면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 일자리가 증가하는 혜택을 누린다. 기업과 정치인 일자리를 찾는 국민 모두가 승자가 된다.

 세계최고의 상속세중과가 지속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 모두 해외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시달릴 것이다. 사업을 포기하고 임대업이나 해외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빈발할 것이다. 과도한 상속세에 대응한 기업들의 편법과 불법만 부추긴다. 반기업정서도 확산시킨다.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 3만불, 6만불로 도약하려면 기업주도성장이 필수적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전자 글로벌기업들이 더욱 나오도록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경영상속을 도덕적 잣대로 보는 유교적 사농공상의 헛된 공리공담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가들이 돈을 마음껏 벌게 해야 한다. 축적된 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선용하게 유도하면 된다. 인간의 본능인 기업상속마저 막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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