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근혜 정권 시절 한국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가계부채를 오히려 증가시켰다는 여당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이날 이 총재는 "저금리 기조가 박근혜 대통령 정책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부합했다고 보느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나름대로 구조조정에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발언한 뒤 곧바로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함께 했다"며 "(한국은행이)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충분했다 평가할만한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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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사진=미디어펜 |
이날 국회에서는 한국은행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자 2014년부터 기준금리를 잇따라 인하했다는 의혹이 이어졌다. 정부에 압박에 따라 한은이 금리를 인하했고, 그로 인해 집값 상승과 금융불균형이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부총재 시절부터 합리적 매파에 가까웠고 실제 금리인상을 강조하는 발언을 많이 한 걸로 안다"며 "총재가 된 이후로는 소신을 바뀐 뒤 금리인하를 단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덧붙여 "한은이 발행하는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저금리로 인해 가계부차가 증가하고 한계기업이 증가해 장기간 유지 시 금융불균형이 쌓인다 언급되는데, 부작용으로 예상했던 일들이 현실화됐는데도 소신을 바꿔 금리인하를 지속적으로 단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 총재는 "2014년 경가가 하강 국면으로 향하고 있고 물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통화정책의 가장 기본적 인식이고 중요한 측면은 물가안정과 경기안정, 다시 말해 거시경제다"고 답변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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