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간담회개최 및 대책수립' 질문에 "해당사항없음"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공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업계 피해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거나 정권 입맛에 맞춰 허위보고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피해 따른 현장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자료'에 따르면 현장의견 수렴 및 대책마련을 전혀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개최하고 수렴된 의견을 조작해 중기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진공은 최저임금인상 및 근로시간단축 등에 따른 중소기업계 대책 마련 및 간담회 개최 내역을 묻는 정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 업계 피해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현장목소리 청취 및 중기부 장관의 현장행보 직후인 7월말 중기부로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 8월 한 달 간 공단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36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간담회 개최가 급조된 탓에 참석 인원이 평균 10여명에 불과했고, 일부 간담회는 2~4명이 참석하거나 식사자리를 겸하는 등 형식상으로 개최하는데 그쳤다.

정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공단이 지난달 초 간담회 개최 결과를 중기부에 보고하면서 간담회 개최 당시 제기되지 않았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마치 제기됐었던 것처럼 조작해 보고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공단은 간담회 때 제기됐던 소상공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19개 과제라 보고하면서 이 중 8개 사항을 업계 의견이었던 것처럼 추가했다.

공단이 허위로 추가한 과제들은 △생계형적합업종 추진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지난해 수립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편의점 출점제한 및 상가 환산보증금 폐지 △가맹사업법 개정 등 인태연 비서관이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주장하던 정책들이다.

한편 소상공인공단은 최저임금 피해 관련 소상공인 업계요구 31개 세부과제 중 이를 정책에 반영한 것은 6개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들이 정권에 눈치만 본 채 피해 목소리를 듣지도 않거나 형식상으로 듣는데 그치고 있는 것은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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