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른 조치로 '평양공동선언'의 경우 대통령이 24일이나 25일 재가를 하면 관보 게재는 오는 29일에서  31일 사이에 이뤄질 예정이다. 

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는 별도로 북측과 문본을 교환하고, 북쪽으로부터 입장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보 게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며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비준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유럽순방을 언급하며 “해외순방 때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실감을 하게 됩다. 더 많은 나라들이 방문 또는 정상회담을 요청해왔지만 일정의 한계 때문에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 할 수 있었다. 특히 바티칸과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 지지를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년도 ASEAN 의장국인 태국과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ASEAN 특별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협의할 수 있었습니다. ASEM 정상회의 주최 측인 EU는 갈라 만찬에서 특별 공연의 주인공을 우리나라 임동혁 피아니스트로 선정하여 우리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보여줬다며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위 합의서라고 할 수 있는 ‘판문점선언’이 아직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이행을 위한 부속 합의서라고 할 수 있는 평양공동선언을 정부가 먼저 비준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는 철도·도로 연결, 감시소초(GP) 철수 등 막대한 예산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문재인정부가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