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1.17 19:53 토
> 사설
서울공기업 세습비리, 신국정농단 엄중 수사해야
채용스캔들 서울교통공사 발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도 병행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8-10-23 14:47:13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고용세습의 거대한 악취는 서울교통공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기업 전체가 거대한 채용복마전임이 드러나고 있다. 한전KPS, 가스공사등에서 비슷한 채용비리가 발생한 게 대표적이다. 앞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얼마나 많은 공기업들의 세습채용비리가 나타날지 모른다.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제로화를 감안하면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고용세습 비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친인척 채용비리는 3연임한 박원순의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가장 악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채용협상에 참여한 노조간부가 회사측 인사를 구타하고 협박하는 장면도 CCTV에 찍혀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친인척 채용규모가 11%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새빨간 거짓말로 들통났다. 조사는 일부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수박 겉핦기로 그쳤다.

박원순산하 서울공기업의 채용비리는 빽없고 힘없는 청년들에게 심각한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공기업의 고용세습비리를 단호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민심이반이 심각해질 것이다.

지난 2016년 5월말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중 전철에 치여 죽은 외주업체 청년 김모씨의 죽음을 빙자해 친인척 세습채용으로 악용한 것은 통탄할 일이다. 서울시는 안전환경 분야에 대해서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백태는 박시장의 당시 약속을 헌신짝처럼 위배하고 있다.

감사원은 즉각 서울교통공사와 다른 공기업의 고용세습을 전수해서 비리를 파헤쳐야 한다. 비리주모자들에 대해선 해임과 검찰고발등의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기업채용비리 특별전담반이 출범해야 한다. 박근혜정권과 이명박정권의 비리의혹에 대해선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정부의 신국정농단인 공기업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마침 김동연 부총리도 23일 공공기관 친인척 비리조사를 벌여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적 분노를 감안해 신속한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 
 
여야도 공기업 채용비리를 조사하는 국정조사를 벌여야 한다. 민주당은 무조건 야당의 정치공세, 가짜뉴스라며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 공기업 고용세습 비리를 어물쩡 넘어가려 하면 국민적 분노에 부딪칠 것이다. 촛불정권 대주주로 군림해온 민노총도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민노총은 공기업 세습채용 비리를 폭로한 한국당에 몰려와 특혜는 없었다며 강변했다. 민노총조합원들이 연루됐으면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참회는커녕 한국당을 비난하는 것은 간이 배밖에 나온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정권의 대주주라는 민노총의 오만과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 박원순 시장 산하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비리는 대형 채용스캔들, 신국정농단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부처 공기업들도 비슷한 형태의 친인척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검찰도 신속한 수사로 채용비리를 엄단해야 한다. 더이상 힘없고 빽없는 청년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

공기업의 세습비리는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와 맞물려 빚어졌다. 정부와 서울시, 민노총의 3자간 합작비리에 해당한다. 서울교통공사등은 노조간부등의 아내 자녀 친척들이 무더기로 정규직으로 신분이 세탁해줬다. 국민과 시민혈세를 갖고 노조와 회사간부들이 친인척 정규직화 잔치를 벌였다.

문재인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정부, 공공기관등이 벌인 신 국정농단이요, 고용농단에 해당한다. 공기업 고용세습스캔들은 현정부에선 어물쩡 넘어갈 수 있다. 야당이 분열돼 있고, 지지멸렬하기 때문이다. KBS 등 지상파들이 정권나팔수가 된 것도 주된 요인이다. 차기정부에서 공기업 세습채용 비리는 대형 스캔들로 변해서 대대적인 감사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지휘, 감독책임이 있는 박원순 시장은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들과 청년들에게 비리실태를 알려야 한다. 박시장은 감사원에 감사를 선제적으로 요청했지만, 시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감사등에 협조해야 한다. 연루자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재발방지책도 내놓아야 한다. 공연히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지 말라는 식의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면 안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서울교통공사식의 세습고용 비리를 막기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와 공기업채용시 친인척 고용을 막기위한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촛불에 취했던 청년들은 정규직제로화정책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지 엄중히 깨달아야 한다.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공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

비리의 진원지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까지 1000명이나 신규채용을 줄이기로 했다. 돈을 찍어내지 않은 한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주고, 신규채용까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빽없는 청년들이 촛불세력에 취한 것의 대가는 참혹함을 알아야 한다. 일자리정부가 얼마나 일자리를 파괴하고 국민과 시민혈세를 펑펑 낭비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정권과 지방정부의 급진포퓰리즘의 실태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공기업의 친인척 채용비리는 국정농단 사안이다. 감사원과 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공명정대한 감사와 수사를 벌여야 한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과 정의를 유독 강조했다. 공기업들의 고용세습비리는 문대통령의 취임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박원순의 서울시 공기업과 정부 공기업의 세습채용비리는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불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 603(운니동, 가든타워)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