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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발전자회사 적자신음 단기알바 강요 신중해야
탈원전 부실공기업 전락, 적자공기업 채용압박 중단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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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24 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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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박근혜정부시절 최대 8조~10원의 이익을 냈다.

2016년 상반기에만 6조31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반대로 2018년 상반기에는 814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안정적인 원전가동을 했던 박근혜정부때만 해도 최대 공기업맏형답게 최고의 수익기업의 위상을 확고히 유지했다.

한전은 돌연 문재인정부들어 적자늪에 빠졌다. 적자누적으로 급속하게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전의 대규모 부실은 경영자의 리더십이나 무능함때문이 아니다. 폭주하는 현정권의 탈원전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LNG 및 석탄화력 가동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전은 사상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4분기 1294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 1276억원, 2분기엔 6871억원으로 갈수록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 총 24기의 원전중 올들어 13기가 가동을 중단했다. 발전에서 차지하는 원전비중은 2016년 29%에서 지난 1분기에 18%로 급속히 추락했다.

가장 값싼 원전비중을 줄이고, 비싼 원료로 전기를 생산하면서 한전의 적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만 가고 있다. 정권발 리스크가 국내최대 공기업 한전을 거대 부실기업으로 추락시켰다.
원전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도 상반기 548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등에 따른 후유증이 컸다.

더욱 큰 문제는 한전의 발전자회사인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5개자회사도 올해 순익이 지난해의 20%에 불과한 13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탈원전의 후폭풍으로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이 사상 최대 경영참사가 가시화하고 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재앙을 막으려면 탈원전속도를 늦춰야 한다. 신규 원전 6기를 무조건 폐기하지 말고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한국형 원전의 기술력 축적과 원전 핵심두뇌의 해외이탈방지, 전력요금 인상 억제등을 위해선 백지화한 일부 원전은 예정대로 지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5년으로 그치지만 원전기술과 경쟁력, 인력들은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핵심산업을 특정정권이 급진이념으로 붕괴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이 탈원전후유증으로 거대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미증유의 경영참사를 겪는 상황에서 정권의 단기알바 채용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벌써 1200명의 알바를 채용했다. 정부의 무리한 채용압박은 배임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적자공기업에 대해선 채용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주주들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정권차원의 채용강요는 사라져야 한다. 한전본사 /연합뉴스

세계각국이 원전비중을 다시금 높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거꾸로 탈원전으로 가고 있다. 중국, 유럽과 일본 미국 등은 신규원전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2022년까지 원전굴기를 지향하며 대대적인 신규원전 시공에 착수했다. 수백조원에 이르는 세계원전시장을 독식하려는 중국의 야삼침 원전육성이 부럽기만 하다. 세계최고의 원전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은 문재인정부의 편협한 탈원전으로 원전생태계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미래성장동력으로 부상했던 원전의 해외수주도 가물가물해지고 있다. 

한전과 자회사들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단기알바를 늘리고 있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가 추락하자 공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일시적인 단기알바자리를 급속히 늘리라는 정권차원의 지침을 내렸다. 공기업마다 정규직전환과 단기알바 채용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탈원전으로 직격탄을 맞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경영위기속에서 정권의 단기알바채용에 울며겨자먹기로 응하고 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이 채용한 단기알바는 200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는 산업부산하 14개기관의 단기알바보다 더욱 많은 것이다. 정부가 산업부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전과 자회사들을 쥐어짜서 단기일자리를 늘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한전과 자회사들에 대한 단기알바 채용 강요는 거대한 배임혐의를 피할 수 없다.

한전주가는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최저치로 추락했다. 국내외 주주들에겐 분통터지는 일이다. 예정에 없던 탈원전정책으로 주주들이 심각한 주가하락 피해를 본 것.

한전과 자회사경영진은 주주들을 위한 수익경영을 해야 한다.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한시적 일자리를 늘려 인건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전은 정부외에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외국인투자자들이 상당수 있다. 지금처럼 단기알바를 압박하면 주주들로부터 제소를 당할 수 있다.

단기알바 압박은 청와대가 주도하고 기획재정부가 총대를 메고 있다.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문제가 되자, 기재부는 공기업에 보내는 공문에서 청와대부문을 삭제했다고 한다. 차기정권에서 감사원감사와 검찰 수사등에서 직권남용 및 배임의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공기업에 대한 단기알바 채용 압박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한전과 발전자회사와 철도공사 등 심각한 적자누적으로 신음하는 공기업들부터라도 단기알바 채용급증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해소해줘야 한다. 공기업들은 특정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다. 5000만 국민을 위한 공적 기업들이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공기업들만이라도 인건비 부담을 높이는 알바고용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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