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이 또 한차례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내년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을 1조원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카드업계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더이상 수수료를 내릴 여력이 안된다고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 역시 가맹점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카드사 관계자를 불러 이런 내용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맹점 수수료를 모두 1조원 줄일 방침이다.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으로 3년마다 카드 결제에 수반되는 원가와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을 따져 수수료율을 재산정해오고 있다.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영세 가맹점과 3억원 초과∼5억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은 금융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일반 가맹점은 이같이 당국과 업계 관계자가 모여 결정한다.

1조원 가운데 7000억원은 기존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수수료 인하 대책이 내년에 시행됐을 때의 절감분이다. 문제는 실질적인 추가 인하방안이 요구되는 3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원가를 23∼25bp(1bp=0.01%) 낮출 여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면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기존보다 0.23∼0.25%포인트 인하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업계에서 주장하는 최대한의 원가 인하 폭은 14∼15bp라고 말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듯이 카드사들도 더 이상 참고 있을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카드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든다"며 "정부에서 업계를 시장주의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는 가맹점을 위한 정책이 되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에선 '가맹점 카드수수료 제로'라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에 마케팅 비용을 지속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사 입장에선 마케팅 비용을 늘리지 않고는 영업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은 고객에게 돌아오는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맹점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킬 수 있다"며 "소비자 편익 훼손이나 카드업계 수익성 악화 등을 감안하면 점진적으로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