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수자원공사의 부채 8조원을 상환가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 4대강 빚 세금 상환 논란 예상/사진=JTBC 화면 캡처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원 외에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170억원도 기재부에 추가로 요청했다. 

 

정부는 2009년 9월 수공이 4대 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다만 부족분이 있을 경우 사업 종료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재정 지원의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비용으로 2010년 700억원, 2011년 2550억원, 2012년 3558억원, 2013년 3178억원, 2014년 3200억원 등 지금까지 모두 1조3186억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자 상환에만 재정지원을 했지만 원금 상환에까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투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공의 4대 강 사업 참여를 결정할 당시 부채 원금은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한 투자 수익으로 상환한다는 방침이었다. 강 유역 주변에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사업을 벌여 그 수익으로 빚을 갚는다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친수사업은 에코델타 사업이 전부이고 수익이 발생하려면 앞으로도 10년 가까이 걸려야 하는 상황이다. 에코델타 사업의 기대수익도 6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공의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개발수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 안이 나와도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빚 세금 상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4대강 빚 세금 상환, 이자만 갚다가 이제 원금까지 갚는 다는 얘기네"  "4대강 빚 세금 상환, 국가가 한 일인데 책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4대강 빚 세금 상환, 또 세금으로 갚아서는 안되다는 아우성 나오겠구만"  "4대강 빚 세금 상환,  꼭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나? 다른 방안은 없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