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어느 나라가 지주사를 하라, 하지말라 하고 순환출자를 막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5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미디어펜 주최로 열린 '2018 미래비전 포럼-혁신성장과 한국경제의 미래'에서 "획일화된 기업 기배구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최 교수는 "기업내 권력구조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임·노동이사제·이중대표소송제도 및 집중투표제 도입 등의 이슈가 있다"면서 "이것들은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갈라파고스 섬' 규제로, 전부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 외에도 의결권행사 및 수탁자 책임이행 활동 주기적 보고 등의 문제가 있어 시행으로 인한 경영간섭 위협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준수율 체크 및 평가는 결국 법률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등 방어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지배구조는 기업 내 권력구조와 소유구조로 나뉘며 "권력구조는 주주총회·이사회·대표·감사간 권한 분배 등으로 상법(회사법)의 영역이며, 소유지배구조는 재벌에 의한 일반집중문제로 독점금지법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환출자 규제는 그 자체로 어리석은 것으로, 이보다는 이사회가 총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을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물건을 원가대로 팔아야 한다'고 하는데 아이폰 원가는 45~50달러지만 미국에서는 140달러 가량으로 판다"며 "이것은 140달러에 팔더라도 3일 전부터 줄서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수요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가대로 팔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주의·계획주의·공산주의 국가로, 이런 체제에서는 열심히 만들지 않고 이윤이 안 생기고 그러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주장은 이윤->자본축적->투자->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을 막게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