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경제 전문가들이 반기업정서 해소와 규제혁신을 통한 우리 경제의 모멤텀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자본의 왜곡된 인식 개선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25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펜 창간 7주년 기념 2018 미래비전 포럼'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진단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혁신성장과 한국경제의 미래:규제개혁과 반기업정서 해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기조강연을 맡았다. 

이병태 교수는 '규제개혁과 반기업정서 해소를 통한 경제성장 방안'을 주제로 현 정부의 경제 인식을 꼬집었다. △한국의 대기업위주의 경제가 한계에 봉착했고 △분배 왜곡이 소비부진과  노동시장 임금 양극화를 초래했으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같이가야 한다는 정부 경제 정책에 오류도 지적했다.

이병태 교수는 "한국은 대기업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지나친 영세 중고기업의 나라"라며 "생산성과 연구개발(R&D) 능력이 없는 영세·자영업이 노동시장의 불안과 양극화 문제를 초래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발제자로 나선 경제·학계 전문가들 역시 경제 정책의 방향 전환과 인식전환의 시급하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혁신성장 구현을 위한 산업정책 수립과 창업 및 벤처투자의 질적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백흥기 본부장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구개발(R&D) 투자”라며 “우리나라는 정부의 R&D 투자 비중이 1%를 웃도는 등 양적 확대를 이룬 반면 기술수용성 순위는 29위로 저조하다. 한정된 예산  내 R&D 거버넌스와 실행 체계를 개선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경제교육을 강조했다.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이해부족이 우리나라 반기업정서 확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김승욱 교수는 "과거의 경제학은 기업이론이 매우 취약했고, 대부분의 교과서에 기업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특히 사회 교과서는 사회교육학 분야 학자들이 주로 집필을 했는데, 이들과 경제학자들 사이의 학문적 교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대폭 개편돼야 하며, 기업이 중요함과 경영능력의 희소성을 알려줘야 한다"면서 "이것이 선행돼야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생산 인력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 고용 구조를 진단 박기성 교수는 ”현 정부 정책이 당초 의도와 무관하게 탈원전 수준을 넘어 탈제조업, 농업 국가로 향해 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그는 근본적인 노동개혁의 방법으로 ‘근로계약법’을 제시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의 고용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에 어긋나는 조항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듯, 사용자도 자유롭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획일화된 기업 기배구조를 강요해서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준선 교수는 기업내 권력구조문제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선님, 노동이사제, 이중대표소송제도 및 집중투표제 도입 등의 이슈가 있다”라며 “이것들은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갈라파고스 섬' 규제다. 전부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미래비전 포럼에는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를 비롯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전관계 인사와 삼성·현대차·SK·LG 등 국내를 대표하는 재계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