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대북정책, 정치화 되어가는 사법부, 국가개입주의로 추락하고 있는 경제가 대한민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우파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박인환 전 건국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남북화해와 안보, 공전할 수 없는가’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태우 전 원장은 “이 시대에 우파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정부와 국민에게 남북화해와 안보가 공존․병행해야 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킴으로서 국가가 위험에 빠지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일꾼(정치인)들에게 국가정체성과 안보 그리고 경제를 지키는 역할을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환 전 건국대 교수는 ‘사법개혁의 바른 길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그는 “사법권의 독립이 사법부의 판사 등 구성원 개인이나 사법부 자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의 이념과 정체성을 지키고 국익을 지키는데 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에 대해 발표한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최근의 고용참사는 자초한 측면이 강하며,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확신편향’이 그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며 “최저임금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파생정책 상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국가개입주의 사고를 벗고, ‘경제하려는 의지’를 살리지 못하면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