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41일간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의 가두시위가 끝났다. 수 많은 언론들은 온통 무노조 삼성에 맞선 싸운 노조의 승리라고 보도하고 있다. 심지어 을지로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역사적인 날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내 놓았다. 이들은 삼성 무노조 경영을 시종일관 비난했다. 결국 애플 등 글로벌 기업, 신흥 중국, 동남아 기업 등과 피 터지도록 경쟁하고 있는 삼성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금속노조 을지로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삼성전자서비스 자회사 우겨

금속노조와 을지로위원회는 시종일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를 삼성전자서비스 자회사라고 우겼다.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전자 제품 수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해 업무 위탁을 받아서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80명의 직원이 에어컨과 냉장고 등 전자제품의 수리 등을 해주는 중소 자영업체들이다.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는 삼성전자서비스 자회사가 아니다. 전국에 있는 108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들이 아니며 중소자영업체 대표들이다.
 

애플을 예를 들어 보자! 전국에서 애플 제품에 대해서 위탁업무를 받아 수리 업무를 하고 있는 수천명의 종사원들도 그런 애플사 직원인가? 심지어 사설 애플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는 애플 직원이라고 해야 하나? 자회사에 대한 개념을 멋대로 해석하여 국민들을 선전 선동했다. 자회사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자본적인 지배구조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위탁 업무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자회사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이 다른 회사를 설립했다고 해서 퇴사하기 전에 다녔던 회사와 설립한 회사가 자회사 관계가 성립된다는 식의 억치는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 정말 모르겠다.

오죽했으면 작년 9월 고용노동부도 위장도급이나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명백히 내린 바 있다.  또 이번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근속 연차에 따라 월 기본급 307만~640만원 지급하고 기본급 외 장기 근속수당 및 헤어관리비·신발 구입비 지급하고 거기에 휴게실, 샤워실, 체력단련실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거기에 정년 65세 보장까지 추가로 요구했다. 그들의 요구대로라면 경력 1년차 연봉이 5000만 원 이상, 25년차 연봉은 1억 원을 훌쩍 넘는다. 실제 노사협상에선 기본급 120만원,  수리 한 건당 수수료는 60건이 넘을 경우 2만5000원(통상 1만5000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런 임금체계 속에서 만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한다면 협력업체가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정부가 고시한 직종별 임금실태를 보면 수리서비스업은 평균 250만 원쯤 된다.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직장이며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분류될 것이다.
 

기업활동에 대한 이익집단 개입은 안 돼
이번 사태를 보면서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선전 선동한 이들이 문제다. 여전히 기업활동에 대한 이익집단의 개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번 사태를 진두지휘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대표적인 귀족노조로 알려져 있다. 귀족노조들은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결국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를 이용했다. 귀족노조들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해왔다. 어려운 기업 경영환경은 조금도 배려하는 것 없이 본인들의 밥그릇만 지키겠다면서 기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금속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이라고 우기며, 정규직 전환과 과도한 복지혜택을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 삼성전자와 직접 연관이 없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하도급업체 직원인데도 삼성전자계열사 수준의 대우를 해달라며 장기간 농성과 거리투쟁을 벌였다. 삼성전자는 미국 애플과 격전을 치르고 있다. 한국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 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을지로위원회나 금속노조는 반성해야 한다. 새민련 우원식의원, 이계안 전의원,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박영선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을지로위원회 우원식위원장으로부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사협상을 타결했다는 보고를 받고 박수를 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사협상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삼성전자를 압박하는 등 슈퍼갑질을 했다.

또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어떠한가? 기업들의 갑을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을지로위원회가 오히려 '갑 위의 갑', ‘슈퍼갑’으로 군림하며 초법적 행위로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해당 기업에 찾아가 기업인을 범죄인으로 취급하면서 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내놓으라고 하거나 윽박지르고 응하지 않으면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에 불러내겠다고 협박을 하곤 한다.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입법을 통해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모습을 보여야지 기업을 압박해 겨우 몇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했다고 생색내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되었다. 을을 보호하겠다면서 오히려 갈등만 조장하며 자신들이 슈퍼갑이 되어 만행과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우치기를 기원한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미디어펜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