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만 키우는 정부 행태에 국민 불신 커

최근 자동차 업계에 화두가 된 연비과장 논란에 관해 업계 뿐 만 아니라 기자들까지 앞장서 비난에 나섰다.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는 1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연비과장 논란에 관해 성명을 내고 소비자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자동차 연비 측정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 현대 싼타페/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혼선이 자동차 제조사들의 고질적인 연비 부풀리기와 관련 부처의 제 밥그릇 챙기기, 그리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더 이상의 정책 혼선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 관련해 협회는 “연비는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경제성을 고려해 연비가 뛰어난 차량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더욱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연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비를 측정하고 공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혼선만 키우고 있는 정부의 행태는 국민들의 불신을 불러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출고되는 대부분의 차량은 계기반에서 연비를 알 수 있게 돼 있지만 계기반 연비가 자동차회사 발표 공인연비와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소비자는 정부와 자동차회사 모두를 믿지 못할 것이며, 실제 주행연비와 공인연비는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치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연비 인증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인증을 받아 왔고, 산업부의 인증 수치를 에너지소비효율(연비)로 표시해 왔으나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물론 기업으로서는 혼선이 발생하게 되었고 두 부처간의  법규와 시험주체, 시험장비, 시험조건 등이 상이해 이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며, “이 상황에서 행정의 대상이자 객체인 기업은 어느 결론을 따라야 하는지 이 또한 혼란스럽고 이 같은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다”며 난감함을 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부 부처 간 연비 재검증 혼선에 대해 "부처 간 고질적 영역 다툼이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그동안 (부처 간) 칸막이을 없애고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사안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싼타페 2.0 2WD의 복합 연비가 신고치보다 8.3%,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는 10.7% 낮은 것으로 결론내리고 두 차종의 연비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두 차종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처럼 부처간 상반된 결과로 인해 소비자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한다는 결정을 발표했고 국토부는 연비 과장에 대해 최대 10억원(매출의 1000분의 1)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에 각각 10억원과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태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