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부처 간의 엇갈린 연비논란 결과 발표와 밥그릇 싸움에 박 대통령이 실망감을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재검증 결과 발표에 대해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 현대 싼타페/현대자동차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그동안 칸막이 없애야 된다. 협업해야 된다. 많이 강조했고, 경제부총리실에서 조정기능을 강화했는데도 부처간에 고질적인 영역 다툼은 물론이고 조정 중에 있는 부처간 이견이 그대로 밖으로 노출돼, 이 결과를 보고 국민과 업계가 혼란에 빠지고, 정부 신뢰도 크게 떨어졌다”고 질타했다.

이는 국토부가 산업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까지 참여해 논의 중인 사안을 잇따라 특정언론에 흘렸고 이것이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됐다는 지적으로 보여 진다.

결국 국토부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명분으로 한 여론몰이로 ‘연비관리’를 전리품으로 챙겼지만, 여전히 해법은 없이 정부만 신뢰를 잃었다.

특히, 기업은 양 부처의 고래싸움에 이미지가 추락했고, 국민들은 분통을 터트리며 혼란스러워 했다.

자동차전문기자협회에서도 이번 논란이 부처 간의 제 밥그릇 챙기기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더 이상의 정책 혼선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한다는 결정을 발표했고 국토부는 연비 과장에 대해 최대 10억원(매출의 1000분의 1)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에 각각 10억원과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김태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