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21년까지 국립 및 공립, 사립 등 학교유형이나 초중고교 등 학교급과 무관하게 '완전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시 9개 자치구 96개 고교를 비롯해 11개 자치구 21개 국립 및 사립초등학교도 무상급식이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완전 무상급식에 연간 220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지난 10년에 걸쳐 완성된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은 복지도시, 교육도시로 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학교급식을 차질없이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이날 "2020~2021년에 몇개 자치구가 추가로 참여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무상급식에 추가로 참여하겠다는 자치구가 있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확정되어 이번에 함께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공립초를 비롯해 국립, 공립, 사립중학교 무상급식에 4533억 원이 들어가는데 시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3 대 2 비율로 분담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9.3%다. 일반회계예산 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비율이 30%도 채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에게 완전 무상급식에 따른 비용 분담이 예산 확보라는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 성동·동대문·중랑·강북·도봉·동작·관악·강동·중구 등 9개 자치구 96개교 3학년생 2만4000명을 대상으로 학생 1명당 급식단가 5406원으로 시범실시된다.

이번 완전 무상급식 추진으로 고교 학부모의 경우 한해 80만원에 달하는 급식비를 더 이상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 및 사립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은 내년 11개 자치구(종로·용산·성동·동대문·중랑·도봉·노원·마포·강서·동작·중구) 21개교 학생 1만1697명을 대상으로 학생 1명당 급식단가 4649원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