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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김동연 경질설, 시장신뢰회복 쇄신인사 서둘러야
소득성장 참담 코스피붕괴, 경제정책 수정 민관위기극복기구 출범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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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30 11: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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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매체가 단독으로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부총리 동시경질설을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이미 후임까지도 인선중이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졌다.

파문이 커지자 청와대는 30일 즉각 부인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들어본 바 없다"고 해명했다. 경제참사의 주역들인 김앤장(김부총리와 장실장) 경질설은 너무나 자주 보도돼서 이제 식상하기까지 하다.

김앤장은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단사이비정책으로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못지 않은 위기를 맞고 있는데 따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책과 경질은 예정된 수순일 수밖에 없다. 멀쩡한 경제를 중환자로 전락시킨 오진과 수술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국민들과 시장참여자들은 언론에서 릴레이하듯이 단발성으로 김앤장의 교체설 인사설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답답해하고 있다.

단순히 정치적 목적의 국면전환용 인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적 고비를 맞거나 여론의 비판을 받을 때마다 장관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김영삼 정부시절 장관들의 수명이 가장 짧았다.

김앤장의 경질은 정치적 목적의 국면전환 인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코스피지수가 29일 2000선이 무너질 정도로 정부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외국인들은 연일 한국물을 던지고 빠져나가고 있다. 외국인들은  이달들어 3조원이상 팔아치웠다. 심각한 원금 손실을 입은 개미들은 한숨을 쉬며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참담하게 실패했다. 재계도 과도한 반시장 반기업 규제에 신음하면서 처벌을 받지 않기위한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방어에 부심하고 있다.
김앤장은 저소득층 분배복지정책으로 사용해야 할 소득주도성장에 올인했다.

   
▲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동시경질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제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쇄신인사를 서둘러야 한다. /연합뉴스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과 최저임금 급등,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종업원들을 잇따라 해고했다.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정책이 되레 이들의 삶을 파괴했다.

정부는 국민혈세와 공기업을 동원해 부랴부랴 단기알바 수만명을 급조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문재인정부가 되레 비정규 알바를 급증시키고 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자기부정의 정책을 서슴지 않고 있다. 재정으로 54조원을 투입했지만 일자리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내년에도 20조원이상 일자리에 쏟아붓지만, 일자리참사는 지속될 것이다.

김앤장은 그동안 성장과 투자 일자리를 가로막는 악한 정책을 양산했다.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등 증세에다 상법 및 공정법 규제 강화, 노동개혁 백지화 및 민노총과 한국노총 기득권노조 옹호를 위한 노동개악으로 나갔다.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고 극도의 큰정부와 작은 시장, 분배와 형평 복지만 강조하는 사회주의경제를 실험하고 있다.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을 양산하니 일자리가 급속하 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박근혜정부 시절 최대 80만명에서 최저 3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문재인정부들어 초기 30만명대에서 최근 10만명, 5000명, 3000명, 4만5000명으로 10만명대 미만이 장기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지난 9월  4만5000명으로 소폭 반등한 것은 국민혈세를 동원한 단기알바꼼수 때문이다. 적자공기업까지 단기일자리를 급조하라는 정권의 압박은 차기정권에서 배임혐의로 처벌받을 사안이다.

경제가 추락하면서 혁신성장을 들고 나온 것도 시늉만 내고 있다. 원격진료허용과 개방형 영리병원 설립,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등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문재인대통령은 19세기 영국의 자동차산업을 붕괴시킨 붉은 깃발법까지 지적하며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IT기업들의 경영권 참여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문대통령의 촉구도 수개월간 민주당내 탈레반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난항을 겪은 후에 천신만고 끝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집권여당 민주당과 촛불정권의 주주인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규제완화를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80년대 낡은 반제 반봉건 낡은 이념에 포획돼 세상과 담을 쌓고 있다. 일부 좌파시민단체들은 나라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고루한 암적 단체들로 전락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는 것도 한국경제의 최대 비극중 하나다.

김앤장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시장과 경제참여자들의 불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언론에 찔끔씩 동시 경질설이 나오고 청와대가 이를 부인할 때마다 시장참여자들의 불쾌지수는 심화해간다. 문대통령은 인위적인 경질은 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한다. 참모들에 대한 존중과 신뢰는 국정지도자의 좋은 자질이다. 김앤장은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경질해야 한다.

내년엔 더욱 큰 위기, 퍼팩트 스톰이 몰려온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가 감내할 수 없는 겨울삭풍과 한파에 대응하기위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새 인물이 필요하다.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과 소통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잔뜩 주눅들어 있는 기업들을 뛰게 하는 시장친화적, 기업친화적 경제정책, 규제개혁, 투자촉진책을 펴야 한다.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급격한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는 시장의 상황과 기업의 부담능력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외국 투기세력만 배불리는 상법 및 공정법규제강화는 유보해야 한다.

경제팀의 두 핵심을 경질하고 정부과 기업간 소통채널을 강화해야 한다. 환란을 방불케하는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이를 돌파하기위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서둘러 발족해야 한다.

김앤장 경질설이 다시금 나오는 것은 볼썽사납다.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위한 경제팀 쇄신 인사와 경제정책의 정상화, 민관합동 위기극복비상대책기구 설립을 조속히 단행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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