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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추락 현대차쇼크 비상벨, 문재인정부 기업주도성장 유턴해야
소득성장 폐기 혁신성장 노동개혁 주력, 김동연 장하성 경질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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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31 1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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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이 다시금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은 끄덕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전문가와 재계는 물론 국제기구조차 한국경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경제팀은 우리경제가 괜찮다고 강변하고 있다.
월가 투자자들이 최근 장기간 한국물을 매도하고 떠나는 현상은 심각한 현상이다. 정부당국이 외환위기 못지 않은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책을 내놓아야 하는데도 여전히 한가하다. 경제팀의 더십이 없다.

정부가 여전히 펀더멘털 타령만 하면서 위기에 너무나 둔감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97년말 나라곳간이 텅텅 비어가는 상황에서 정부당국은 펀더멘텉을 건실하다고 가짜뉴스를 양산했다. 문재인정부 경제팀도 견강부회하고 있다. 실물경제에서 자동차 조선 중공업 등이 무너지고 있고, 증시도 2년전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심상치 않다. 고용 등 거시지표도 참사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 거시와 실물경제 모두 위기경보음을 울리고 있다.

외국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것은 보통 심각한 현상이 아니다. 한국경제를 어둡게 보기 때문에 한국물을 마구 팔아치우고 있다. 외국인들은 이달들어서만 4조원이상 매도했다. 10월증시폭락은 2008년 금융위기이후 최대폭이다. 심상치 않다.

주력업종 실적부진과 한미금리 역전등이 겹쳤다. 문재인정부의 거시경제 실패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사이비 이단이론인 소득주도성장에 강하게 집착하면서 성장 소득 투자 기업실적 고용 분배 등 모든 부문에서 지표가 외환위기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신규일자리는 지난 8월 3000명에 불과할 정도로 최악이다. 일자리정부는 일자리감소정부로 전락했다.
 
문제는 월가의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한미간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싸고 문재인정부의 성급한 대북제재완화와 해제 입장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선 대북제재 후 지원입장이 맞서고 있다고 한다. 워싱턴의 북한전문가들은 트럼프행정부관료들이 문재인정부에 대해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론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의 한국정부에 대한 기류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미동맹은 한국경제에 사활적인 관건이다. 동맹이 약화하거나 파기되면 한국경제는 그날로 몰락의 길로 걸어간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대북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곧바로 패망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의미심장하다. 핵을 갖고 있는 김정은의 북한공산체제가 핵이 없는 한국을 공갈 협박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한국경제가 급속한 위기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코스피 2000포인트가 한때 무너지는 등 한국경제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거시와 실물경제 모두 악화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대거 떠나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회복시켜 기업주도성장으로 유턴해야 한다. /연합뉴스

한미간 균열이 발생하면 우리경제가 위기를 맞을 때 방파제가 사라진다. 외환위기시 미국달러화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오히려 미국자금이 한국을 떠날 때 환율급등 증시추락 신용등급 하락의 대형쓰나미를 만나게 된다. 일본 유럽 중동자금들도 잇따라 철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은 굳건한 한미공조를 통한 대북제재와 비핵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미국과 이혼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며, 우리민족끼리라는 고루한 감성에 휘말려 대북저자세, 대북퍼주기에 올인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어둡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짐을 싸는 현상을 강건너 불구경하지 말아야 한다. 한미동맹을 다시금 다잡아야 한다. 문대통령이 트럼프대통령과 만나 동맹이 굳건함을 보여줘야 한다. 대북제재에서 한국이 튀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대기업과 은행들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재계총수들이 문대통령을 수행해 평양에 간 이후로 미국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주한미대사관은 평양에 다녀온 총수들의 기업들의 대북투자 유무를 조사중이라고 한다. 미국연준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들을 대상으로 대북거래동향을 조사중이다.

우리정부는 제재대상인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것이 드러나 미국정부를 잔뜩 자극하고 있다. 일부은행들이 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이 대기업과 은행들에 대해 금융제재를 단행하면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을 입게 된다. 해당기업이나 은행은 미국 등 해외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가혹한 제재를 당할 수 있다.

정부는 대기업과 은행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대북퍼주기와 경협재개에 신중해야 한다. 북한을 돕는다고 하다가 한국경제가 거덜날 수 있다.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를 방불케 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2년전 수준으로 추락했다. 문재인정부는 임기중 3000포인트주가를 제시했다. 올바른 경제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추락하는 주가가 반증한다.
 
한국경제는 살얼음판이다. 제조업의 상징 현대차는 3분기 실적이 2900억원대로 전년동기에 비해 4분의 1토막이 났다. 기아차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독일과 일본 자동차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6~8%를 내는 동안 현대차와 기아차는 1%, 0%대로 고전하고 있다. 미국 중국 등 주력자동차시장의 판매가 저조하고, 낮은 생산성에 높은 임금을 받는 기득권노조도 현대차의 발목을 강하게 잡고 있다. 자동차부품사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부품사들은 연쇄도산과 폐업을 막기위해 3조원대의 긴급자금 수혈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외환위기같은 위기를 겪고 있다. 삼성전자는 31일 3분기 17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 홀로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반도체에 의존하는 허약한 경제체질로 전락했다.

정부가 삼성전자 착시현상에 빠져 위기진단을 게을리했다는 심각한 낭패를 당할 것이다. 참사를 빚는 소득주도성장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친노조정권성향에서 벗어나야 경제가 돌아간다.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고용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대차는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1만명을 해고내지 무급휴가로 내보냈다. 제2의 외환위기를 맞으면 지금같은 해고등이 불가능한 노동경직성 상태에선 대기업들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 폭우가 오기전에 서둘러 집수리등 방비를 튼튼히 해야 한다.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과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등 사이비 정책들을 기업현장에 맞게 속도조절해야 한다.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 경영권 승계규제등도 혁파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들어 삼성 현대차 등 재계가 지주회사 및 순환출자 규제, 계열사간 거래 규제 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쓰여야 할 내부유보금들이 경영권을 지키고 정부의 지배구조규제에 대응하는 데 쓰고 있다. 경제활성화대책은 없고 오로지 경제민주화 공정경제등으로 기업들을 회초리로 때리는 것에만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올바른 경제정책으로 완전고용을 구가중이다. 법세인 및 소득세 감세와 규제혁, 작은정부, 노동개혁, 투자유치등에 힘쓰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투자증가로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 기업들이 감세와 실적호전으로 임직원에 대한 급여를 늘려주고 있다. 외국에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금 자국으로 환류하고 있다.

한국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기업 반시장 친노동정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투자는 수개월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성장률도 지난 3분기 0%대로 추락했다. 올해 연간 성장률도 2.5%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연초 3% 전망에서 대폭 낮아졌다. 신규 일자리는 참사수준이다. 박근혜정부시절 최대 80만개, 최소 30만개 일자리가 문재인정부들어 지난 8웚 3000개로 추락했다. 10만개 일자리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폐업하고 종업원들을 내보내고 있다. 기존에 있는 일자리마저 없애고 있다.
 
포퓰리즘으로 몰락한 남미국가들의 좌파정부들이 대선에서 잇따라 패배했다. 브라질 대선에서 최근 우파정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좌파정부시절 과도한 복지를 수술하고 성장과 일자리를 중시하는 정책을 공약해서 민심을 얻었다.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등은 과도한 복지퍼주기 정책을 하다가 재정을 거덜냈다. 베네수엘라는 국가가 망했다. 연간 인플레가 100만%가 넘는 생지옥으로 변했다.

문재인정부는 최근 무너져가는 경제현실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왜 외국인들이 한국을 대거 철수하는 지 고민하고 소득주도성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과도한 복지드라이브를 걷어내야 한다. 성장과 재정건전화 고용 소득 투자를 늘릴 기업친화적 시장친화적 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

경제가 망가지는데 언제까지 공정경제 경제민주화타령만 할 것인가? 언제까지 대기업들을 적폐로 몰아가 옥죄고 행정 및 공권력을 남용할 것인가? 글로벌기업과 총수들이 언제까지 교도소 담장위를 걷게 할 것인가? 기업가정신을 죽이고, 투자와 일자리 성장과 분배를 기대할 수 있는가? 문대통령이 조만간 공정경제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매우 아쉽다. 경제가 죽어가고 기업들의 투자가 저조한 상황에서 왜 기업에 부담을 잔뜩 주는 공정경제정책 드라이브를 거는지 안타깝다.

경제를 죽이는 경제민주화정책은 접고, 혁신성장 기업가정신제고 규제혁파, 노동개혁회의에 집중해야 한다. 참담한 경제실정을 거듭하는 장하성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를 동시에 경질해서 경제활력 제고에 전념해야 한다. 우리경제에 퍼팩트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글로벌경제에 대한 균형감을 갖춘 새 경제팀이 난파선같은 한국경제호의 운전대를 잡도록 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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