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신라호텔에서 '우리경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최원식 맥킨지 서울사무소 대표·김소영 서울대 교수·이지만 연세대 교수·송의영 서강대 교수·안상훈 KDI 선임연구위원·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성호 대한상의 SGI 신성장연구실장 등이 참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에게 11월은 내년도 사업 준비를 위해 경제 예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하지만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신흥국 금융 불안에 내수침체와 정책적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의 경영시계는 흐릿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어 "긴 호흡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기업들도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 나갈 수 있다"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경제 현상들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경기 싸이클 같은 일시적 요인 때문인지 구별해 보는 중장기 추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의 단기적인 결과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들어 온 정책의 결과가 중장기 관점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개별기업 차원에서 비용변동 요인들이 예측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 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저임금 이슈를 예로 들자면 인상률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예측가능성의 문제"라면서 "이는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춰 좀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투자를 위해서는 미래 수입 및 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중요한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전체근로자 임금인상률(3.8%)의 4배를 넘는 등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됐다"며 "현재의 교섭식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영국·프랑스 등의 자문식으로 개선,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에 명기된 4가지 기준은 노사협의 시 고려사항일 뿐 지표산출과 반영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써 지표 항목을 재정립하고 지표별 산식을 명확하게 하는 등 최근 대한상의가 제안한 방식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제언했다.

최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맥킨지가 분석한 71개 신흥국 중 1965년부터 2016년까지 1인당 실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 이상인 나라는 한국·중국·싱가포르·캄보디아 4개국 밖에 없지만, 한국의 성장률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역시 2%대까지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미흡한데다가 생산가능인구 감소까지 겹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대표는 중장기 하향세를 반전시킬 물꼬로 '4차 산업혁명'을 꼽은 데 이어 "기업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한 애자일 조직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와 민관 협력 모델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본축적에 따라 한계생산이 체감해 왔고, 기술진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세는 계속 될 것"이라며 "정부가 디테일을 정해주기 보다는 혁신환경 조성을 통해 시장자율로 혁신이 일어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우리 경제는 성장여력 감소와 소득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분배개선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분배정책을 통해 성장을 달성하려는 경우 양자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한국경제가 지속성장하려면 R&D·ICT·브랜드·서비스혁신 등 무형자본에 대한 투자가 늘어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무형투자자가 가장 기피하는 규제와 불확실성이 한국사회 곳곳에 잔존하고 있어 경제체질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수출 중심의 성장구조에서 낙수효과가 감소,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 총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