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정부·정치권이 책임 있는 결단할 때"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개월 연속 투자가 감소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 반전 모멘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과 기업의 활력 제고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투자가 일어나는 데 집중하겠다"며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 확정하고 민간 프로젝트도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협의를 통해 진전된 내용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혁신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는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 가능성과 보상체계 조정 문제 등 '상생' 방향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 협의를 빨리 마무리하고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안건으로 대·중소기업 협력 '이익 공유제',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지역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등이 올랐다.

김 부총리는 "8조7000억원을 들여 생활밀착형 SOC 투자를 계획했는데,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환경영향 평가 완화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혁신제품 공공구매 의무 비율이 현재 10%인데 15% 이상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개방형 혁신'을 강조하며 협력이익 공유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홍 장관은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계열화된 하도급 구조가 빠른 성장에 기여했지만,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평적 개방 협력' 시대"라며 이같이 역설했다.

이어 "협력이익 공유제를 정부가 강요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오해'하고 있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수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스타일난다'와 같은 전문 온라인 몰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50개사를 집중 지원하고 3000개사에는 번역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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