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발간한 ‘기본연구(09-09)’를 통해 황준호 책임연구원은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3대 정책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지난 해(2009년) 국내에서는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간의 갈등이 급격하게 표출되었다. 상반기에는 IPTV 사업자와 방송사 간에 실시간 무료 재송신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으며, 하반기에는 케이블 사업자와 방송사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간의 분쟁은 2002년 위성방송이 출범함 이래로, 새로운 플랫폼이 도입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2년 말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이 개시되면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문제 등 이전보다 훨씬 복잡한 분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황준호 책임연구원이 정리한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과 이에 대한 3대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청자에 대한 무료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이다.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지상파방송의 역할과 관련된 것으로 난시청 해소를 위한 지상파방송의 역할, 지역방송 보호를 통한 지역성 확보, 그리고 사회적 필수서비스로서 지상파방송 콘텐츠의 공공적 성격 등이 첫 번째 정책목표를 구성하는 하위개념이 된다.

둘째, ‘유료방송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확보이다. 사회적 필수서비스로서 방송영상 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지상파방송 콘텐츠에 대한 재송신 규제는 유료방송 매체 간에 차별성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정책적 지향점을 갖는다.

셋째, ‘킬러 콘텐츠 제공자로서의 지상파방송의 권리 보호이다. 이는 방송영상 콘텐츠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의 새로운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