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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포용성장, 노동개혁 기업주도성장 뒷받침해야
소득주도 참담 실패, 친시장 친기업 정책 전환 성장 일자리 살려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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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1-02 14: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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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계가 한국경제 성장에 찬사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대해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심각한 위기와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인식에 국민들과 재계는 깊이 우려하고 있다. 국정최고지도자의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진단은 한국경제를 더욱 최악의 수렁으로 빠지게 할 수 있다. 경제실정을 가리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외국이 한국경제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 역대정부가 일궈놓은 것에 대한 평가일 뿐이다. 문재인정부는 되레 외국이 높이 평가하는 한국경제의 장점을 갉아먹고 있다. 사이비요설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으로 한국경제를 외환위기 못지않은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완전고용의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감세와 규제혁파 노동개혁 개방과 민영화 작은정부 큰시장으로 건실한 성장과 기업이익증가, 소득증가등의 선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친시장 친기업정책이 결과적으로 친근로자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증세와 기업규제강화 노동개혁백지화와 노동유연성 개악, 정부비대화와 국민혈세를 이용한 가짜일자리양산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참담한 실패로 가고 있다. 극단적으로 반기업적인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에 매몰돼 있다. 가혹한 기업규제와 기업인 처벌, 경영권 승계를 막은 지배구조 개악으로 재계가 잔뜩 위축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조양호 한진회장 등 주요그룹 총수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일본의 경제학자는 한국처럼 기업인들을 사농공상 주자학적 관점에서 가혹하게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 기업의 장점보다는 일부 부정적인 면을 갖고 단죄하기에 열을 올린다고 비판했다. 글로벌그룹총수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되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일본의 중견학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기업인들은 문재인정권 5년간 손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버티는 전술로 가고 있다. 국내투자를 줄이거나 폐쇄하고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개악으로 가고 있다. 촛불대주주인 민노총을 위한답시고 기업을 힘들게 하는 비정규직 제로화와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급격한 단축등에 혈안이 돼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비명은 안중에도 없다. 전체 근로자들의 10%도 안되는 귀족노조를 보호하는 데 국정을 쏟아붓고 있다.

   
▲ 문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에서 포용성장 함께 잘사는 사회를 강조했다. 참담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으론 함께 못사는 나라로 전락한다. 노동개혁과 기업주도성장으로 성장과 고용 투자 분배 재정팽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청와대

문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참담한 실패를 보이는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계와 국민들을 매우 실망시키는 발언이다. 경제가 망가져도 오직 노조와 전교조 친북세력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오기정치만 드러난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구호도 그럴듯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면 ‘함께 못사는 국가’로 가는 구호가 될 뿐이다.

좌파정권은 항상 사람답게 사는 사회, 함께 나눠먹자,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럴듯한 프로파간다를 내건다. 성장과 시장 기업을 무시한채 과도한 분배와 복지정책에 급급하면서 남미와 남유럽식의 퇴락한 국가로 가고 있다. 브라질은 최근 우파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좌파정권시대의 포퓰리즘과 복지를 대수술하고 성장과 연금수술, 규제개혁에 주력하자고 강조했다.

급진 좌파포퓰리즘의 최악의 실패국가 베네수엘라는 나라가 망했다. 국가를 탈출하는 국민들이 전체의 10%가 넘는다. 물가는 100%가 넘는다. 석유를 무기로 무상복지로 국민들을 현혹시킨 차베스와 그 후계자는 국가를 부도냈다.

한국이 지금처럼 급진 포퓰리즘과 반기업 반시장 친노조로 강행하면 미래가 없다. 국가경제는 5년안에 최악의 상태로 전락한다. 나라재정은 급격한 부실화하고, 성장 둔화, 고용참사, 분배참사, 투자감소, 기업 해외이탈 부작용이 가시화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전투적이고 적대적인 민노총이 정권과 국가를 뒤흔드는 지금의 상황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다.

문대통령은 이단요설 소득주도 성장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 기업들이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주도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을 괴롭히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혁신성장과 규제혁파에전력투구해야 한다. 정권내 규제개혁을 가로막는 민노총과 강경탈레반 등 붉은 깃발세력들과 결별해야 한다.

편협한 지지세력만을 끌어안고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 5000만국민을 위한 실사구시적 개혁을 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하지 않고는 경제는 살아나지 못한다. 광주형 일자리를 거부하는 민노총의 탐욕과 몽니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국내의 일자리창출은 불가능하다.

함께 잘사는 사회, 포용국가는 선언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적정 성장을 하고,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된다.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채용도 기피하면 청년들은 절망한다. 성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한국경제는 성장 투자 소비 모두 불황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조선 해운 등은 외환위기 못지 않은 위기를 맞고 있다. 반도체착시에 가려있는 산업현장의 신음과 탄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깊이 반성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동기득권을 혁파해야 한다.

규제개혁으로 4차산업분야에서 혁신과 벤처투자가 만발하게 해야 한다. 의료와 금융 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로 신산업이 꽃피게 해야 한다. 전세계가 허용하는 숙박 및 차량등의 공유사업도 택시사업자 등 기득권보호에 급급하는 정부의 수구적인 정책에 막혀 있다.  한국은 혁신이 사라진 나라로 전락했다.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정부가 혁신을 막는 기막한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

포용성장, 함께 잘사는 사회, 소득주도성장 등 말은 화려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려면 기업을 춤추게 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이 살아나게 해야 한다.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 일자리창출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소득과 포용 함께 잘사는 사회는 결국 기업들이 만들어낸다. 지금처럼 기업들의 손과 발을 묶어두고, 포용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문재인대통령이 급진이념주의자들에게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위원장 80년대 운동권논리에 갇혀있는 인사들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려면 글로벌한 경제안목을 갖춘 전문가들로 경제팀을 새로 짜야 한다. 대통령이 외환위기를 방불케 하는 경제위기에 대한 실사구시적인 접근을 했으면 한다. 신음하는 경제현장에 답이 있다. 급진이념으로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경제를 구해내지 못한다. /마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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