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고질적 '고비용·저효율' 사면초가…고용절벽 외면땐 국민적 공분
[미디어펜=문상진 기자]"청년 일자리 없다고 전 국민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광주형 일자리 만들면 총파업한다는 게 이게 바로 적폐다. 일본 토요다, BMW보다 봉급도 더 받는다는데 생산성은 더 나쁘고…뭘로 설명 하겠는가!!!!…서민인척 하면서 서민 등쳐먹고 울리는 귀족노조 철저히 응징해야 될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이외에도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민주노총과 현대자동차 노조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줄줄이 올라 와 있다. 고용절벽 현실을 외면하는 귀족노조에 국민적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경제 버팀목인 자동차산업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제조업 생산의 14%, 수출의 11%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의 고장 징후가 뚜렷하다. 생산성은 낮고 평균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다 그야말로 제 목에 방울을 채운 격이다. 

글로벌 완성차 '빅5'를 유지하며 한때 생산시설을 904만대 규모까지 늘렸던 현대기아차에는 이미 비상등이 켜졌다. 판매량은 2015년 812만대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725만대까지 떨어졌다. 가장 큰 시장인 미·중 공장 가동률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현대차 순위는 2016년 5위권에서 올해 9위로 밀렸다. 

   
▲ 광주광역시와 현대차가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민노총이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에 참여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겁박한다. 기득권 노조 훼방으로 청년들은 일자리가 날아간다면 청년 뿐 아니라 국민적 공분에 직면한다. 재난 수준의 고용 한파 속에서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남의 일자리마저 걷어찬다면 자신은 물론 국가적 자해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신용도는 미끄러졌다. 현대자동차는 20년 만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굴욕을 겪었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글로벌 최대 신용평가사인 S&P가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했다. 

1일에는 둘째로 큰 신평사인 무디스도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등급은 Baa1 유지)했다. 현대차의 S&P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은 기록이 있는 1998년 이후 처음이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9072만원으로 조사됐다. 일본 도요타(832만엔·약 8391만원)나 독일 폭스바겐(6만5051유로·약 8303만원)보다 훨씬 많다. 12년 새 81.1%나 뛰었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도요타는 56년째 무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어려움을 겪은 도요타 노조는 2003년부터 4년간 자발적으로 임금 동결을 선언했다. 1962년 무파업 선언을 한 뒤 지금까지도 파업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7월에도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부분파업을 강행했다. 7년 연속 파업이다. 현대차 노조는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1994년, 2009~2011년 등 네 차례를 제외하고는 32년간 매년 파업을 벌였다. 파업 횟수만 430회가 넘는다. 

누적 생산 차질 규모만 150만여 대에 달한다. 누적 매출 손실은 약 20조원으로 추산된다. 기아차 노조도 마찬가지다.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27년간 두 해 빼고 25년간 매년 파업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미국발 관세 폭탄 우려에도 아랑곳없다.

노조의 브레이크 없는 위험한 질주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차가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에 참여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겁박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국내 완성차공장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이다. 광주 인근 빛그린산단에 연산 10만대 규모의 자동차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이다. 직접고용만 1천여명,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1만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실업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윈윈전략이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지난 9월 불참을 선언하며 한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용섭 광주시장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 지역노동계가 원탁회의에 참석해 고용절벽 해소에 뜻을 같이 했다. 현대차의 제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면서 광주시와 합의를 이뤄냈다. 갈 길은 남았지만 긍정적 분위기다.

문제는 민노총과 현대차노조가 딴지를 걸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노조는 2일 소식지를 통해 "지난 1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에 경차 생산을 위한 10만대 공장을 신설할 경우 창원과 평택 등 다른 지역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부품 협력사들도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위기임을 알면서도 방관한다면 국민 모두의 삶이 고통으로 빠지는 것을 알기에 광주형일자리 저지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가 찬다. 지역사회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데 무슨 염치로 반대하나. 국민 고통 운운은 얼토당토않다. 귀족노조의 극단적 이기주의의 민낯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다. 협력사들을 위기로 몰아붙인 건 툭하면 연례행사처럼 벌이는 파업의 탓이 크다.

결국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건 동일 직군의 임금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것이란 위협 때문일 것이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외국 경쟁사에 비해 지나치게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인해 사면초가다. 자동차 산업의 임금은 노동의 시장가치가 아니라 노조 운동에 의해 결정돼 왔다. 

현대차를 위기로 내몬 당사자는 세계 최고 임금 수준에 생산성 제고 노력은 도외시하는 귀족노조다. 그들이 '실적 악화와 경영 위기'를 명분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건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격이다. 소도 웃을 일이다. 

속내는 노조원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을지 모른다는 이기주의 때문이다. 광주형 일자리로 자신들의 일감이 줄어들고 결국 임금삭감의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는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고용절벽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모두가 함께 사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한다.

기득권 노조 훼방으로 청년들은 일자리가 날아간다면 청년 뿐 아니라 국민적 공분에 직면한다. 재난 수준의 고용 한파 속에서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남의 일자리마저 걷어찬다면 자신은 물론 국가적 자해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기득권 노조는 이미 일파만파로 번지는 고용세습 의혹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노동 약자들을 대변하겠다던 그들의 구호가 허울뿐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조직 밖 노동 소외층을 더 이상 희생양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국민들의 인내심이 점점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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