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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소득성장 참사 시장탓 전가, "청년들이여 분노하라"
시장실패 변명 경제실정 외면, 규제혁파 노동개혁 위기극복 해법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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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1-05 1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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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실정을 과거정권탓으로 돌렸다.

정책을 주도하는 책임자로서 국민에 대한 겸손함이 없다. 전정권과 시장을 매도한다. 참담한 실패로 확인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세금퍼붓기성장, 일자리참사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남탓하기 바쁘다. 정권의 눈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보지 않는다.

문재인정권 1년 5개월간 한국경제는 97년 환란과 2008년 금융위기를 방불케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고용참사, 분배참사, 저투자 및 저성장 문제는 시장에서 만들어졌다고 강변했다.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라는 주장은 한국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정통 경제학자들이 이단요설이라고 강조한다. 수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에 눈을 감고 있다. 중소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거나 폐업하는 고통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이들을 지원하려 한다. 식당 종업원과 영세기업 종업원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장실장이 사는 아파트경비원 절반이상이 해고될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비정규직의 제로화 등으로 수십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길거리를 방황하는 청년들은 희망이 없다.

장실장은 자신의 책에서 '청년들이여 분노하라'고 강조했다. 우파정부를 향해 돌을 던지고 선거에서 우파정당과 후보를 심판하고 좌파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가 바라던데로 촛불좌파정권이 출범했다. 그토록 바라던 좌파정부가 들어섰는데, 일자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분배도 악화하고 있다. 이제 청년들이 분노해야 할 대상은 명확해졌다. 그들이 돌을 던지고 심판해야 할 대상은 일자리를 없애는 무능한 좌파정부가 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됐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80년대 철지난 운동권 이데올로기와 오기로 밀어부친 소득주도성장은 한국경제를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신규일자리가 지난 7, 8월에 5000명, 3000명으로 추락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9월에 4만5000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혈세를 투입해 정부와 공기업들이 3개월미만 단기알바를 급격히 늘린 데 따른 것이다. 눈속임 일자리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참사 비판을 잠재우기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모순된 정책, 이율배반의 정책이다. 박근혜정권은 최대 80만명, 최저 3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박근혜정권보다 훨씬 유능한 정부가 될 것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경제는 낙제점을 받고 있다.

   
▲ 장하성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전정권과 시장탓으로 돌렸다. 참담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소득성장을 강행할 경우 한국경제는 남유럽경제의 전철을 급속히 밟을 것이다.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주도하게 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김동연부총리과 장실장 후임은 시장에 신뢰감과 안정감을 줘야 한다. /연합뉴스

장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은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조만간 경질된 것으로 보이는 그로선 일종의 고별사를 통해 자신이 강행해온 소득주도성장은 내년에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내년에는 더욱 큰 위기, 퍼팩트스톰이 몰려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대세가 되고 있다. 자동차 조선 해운 건설등의 불황과 매출감소가 악화할 것이다. 최대 고용인원을 거느린 현대차는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28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분의 1토막이 났다. 영업이익률이 1.2%로 주저앉았다.

도요타와 BMW GM 등 일본 독일 미국 경쟁차량회사들은 영업이익이 6~8%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자동차업체들만 매출 및 이익급감의 위기를 겪고 있다.

수출도 미국과 중국간의 통상전쟁으로 먹구름이 몰려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가 최대 타격을 볼 것으로 우려된다.

장실장의 해명은 앞으로 누가 와도 소득주도성장은 이어져갈 것임을 예고한다. 암울하기만 하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성공한 경제정책 방정식이 있다. 감세와 규제혁파, 노동개혁, 재정건전화 및 개방화, 복지수술 등이다. 문재인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감세대신 증세로 기업들을 쥐어짜면서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부추긴다. 규제혁파 대신 기업규제강화로 역주행중이다.

상법과 공정법 등을 강화해서 기업들의 목을 더욱 죄고 있다.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이 본연의 투자보다는 경영권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위해 부심하고 있다. 요즘 기업인들은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고 있다. 언제 검찰 등 사정기관의 칼날이 내리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노동부문은 개악으로 가고 있다. 촛불주주인 민노총 기득권을 최대한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백지화되고 되레 크게 후퇴했다. 민노총을 보호할수록 일자리는 더욱 없어질 것이다. 일자리참사는 더욱 수렁으로 빠질 것이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지지세력인 노동계와 끈질긴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고등에 대한 기업의 자율권을 대폭 허용하는 노동개혁에 성공했다. 프랑스 경제가 다시금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중심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독일은 90년대 좌파 사민당 슈뢰더총리가 하르츠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였다. 슈뢰더는 노동계로부터 격렬한 비판에 직면했지만, 독일경제와 일자리를 위해 노동개혁을 강행했다. 차기선거에서 기민당 메르켈에 패배했다. 그는 독일경제를 구한 진정한 정치가로 평가받고 있다. 좌파정부가 노동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용기와 소신 결기를 갖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나라경제를 위기로 몰아간 장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조만간 경질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경제팀 교체는 빠를수록 좋다. 관료들의 만연된 복지부동과 시장의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장하성과 김동연 후임은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소득증가는 결국 기업들의 실적향상으로 가능함을 십분 인식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어낸다. 소득이 증가하려면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야 가능하다. 소득증가는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와 신규채용으로 이뤄진다. 선후가 뒤바뀌지 말아야 한다.

기업들이 활발한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기업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공정성장 등 현란한 미사여구로는 한국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혁신성장, 규제혁파로만이 위기의 한국경제를 회생시킨다. 기업가정신을 북돋는 정책이 절실하다. 시장과 기업인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시장과 기업을 배제할수록 투자와 일자리는 줄어든다.

미국 일본 프랑스의 성공한 경제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더 이상 우리만 갈라파고스적인 반기업 반시장정책으로 고집부리지 말아야 한다.

시장과 기업을 적폐로 몰아가는 정책과 규제는 경제를 더욱 수렁으로 빠지게 할 뿐이다.
장하성-김동연후임은 시장과 소통하는 안정감있고 균형감이 있어야 한다. 경제팀 교체는 빠를수록 좋다. 내년의 퍼팩트스톰을 대비하기위해서도 시장과 기업들에게 안정감, 신뢰감을 주는 인사로 꾸려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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