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당장 직접적으로 원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보호'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통화가 이뤄진 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 준비를 지시, 벼랑 끝으로 치닫던 무역전쟁의 '비상구'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건은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뭘 보여줄 것인지, 협상이 이뤄지려면 어떤 것을 제시해야 할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5일 외신들과 국내 증권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은 협상 방안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이미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항목별로 구체화된 시장개방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 중 시행시기를 명확히 했던 자동차산업 개방은 이미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트럼프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트럼프와 미국의 관료들이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명확하다. 바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국 정부의 규제로 미국 포함 외자 기업들에게 중국은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없다. 표면상으론 시장 진입이 가능하지만, 내.외자 기업들의 '불평등 대우'나 지적재산권 침해가 많기 때문.

지난 6월에 발표한 네거티브 리스트에도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는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다.

KB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미중 상호 간 관세 부과조치 이후 첫 만남을 앞두고, 양국은 최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해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이라며 "중국은 기존에 제시했던 내거티브 리스트 내의 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미국 측이 원하는 금융업, 제조업 등 산업을 세분화해 시행 시기를 구체화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같은 날 파이낸셜타임스는 무중 무역갈등 완화가 양국 경기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시장에서는 10월 미국 주가하락이 무역전쟁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중국은 2000억 달러 상당의 수출제품 10% 관세가 내년 1월부터 25%로 인상되고, 여타 수출도 관세 부과 위험이 있어, 11월말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무역분쟁 해법 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블룸버그는 미중 정상이 '합의'에 이르러도 '장기전'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시장에서는 양국 정상이 무역협상에 합의하더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양국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정 수준의 협상이 타결되면, 지금까지 발동된 관세의 '일부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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