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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욕' 북미 고위급회담, 중간선거용? 센토사합의 진전?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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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1-06 12: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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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오는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비핵화 빅딜 여부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의 뉴욕 고위급회담은 1차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5월 31일 이후 5개월여만이다. 지난달 초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한 이후에도 북미 간 비핵화 논의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에 북미 고위급회담 테이블에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사찰 문제와 영변 핵시설 관련 문제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시와 장소도 논의 대상이다.

풍계리‧동창리 사찰은 지난달 7일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때 북미 간 타결된 합의 사항으로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일단 사찰단의 방문까지는 무난히 합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6일 미디어펜과의 전화통화에서 “풍계리와 동창리 실험장에 대한 사찰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 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사찰단의 방문이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될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신범철 센터장은 또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사찰단이 실제로 풍계리‧동창리 실험장을 검증하는 단계로 북미 간 합의가 이뤄지거나 혹은 영변 핵실험장부터라도 신고와 검증 단계에 착수하기로 합의한다면 이번 회담은 성공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미국의 상응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것으로 최근 북한의 주장을 볼 때 ‘제재 완화’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북한 외무성은 최근 논평을 통해 “관계개선과 제재는 양립될 수 없는 상극”이라며 핵무기 개발과 경제건설의 ‘병진 노선’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신 센터장은 “만약 북미 간 영변 핵실험장의 신고와 검증이 합의된다면 다음 비핵화 수순은 북한의 숨겨놓은 무기에 대한 검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관측했다.

따라서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핵시설에 대한 신고‧검증의 문을 열 때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가시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을 확정하기보다 ‘내년 초 개최’ 정도로 합의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신범철 센터장은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내년 초 개최’ 정도의 합의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탑다운’ 방식의 비핵화 검증을 피한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차 북미정상회담을 할 때만 해도 ‘탑다운’으로 빠른 비핵화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제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길게 가져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당장 정상회담 일자가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미디어펜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북한의 주장을 볼 때 비핵화 조건은 ‘종전선언’에서 ‘제재완화’로 넘어간 셈”이라며 “하지만 미국은 ‘선 비핵화’를 주장하며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사실상 미국의 법체계상 제재를 풀기도 어려워서 미국은 이 문제를 길게 가져가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최용환 책임연구위원은 따라서 “2차 북미 정상회담도 당장 올해 안에 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내년 초’ 정도로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4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뿐 아니라 우리가 비핵화를 검증하는 것이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혀 기존 미국의 입장을 드러냈다.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연합뉴스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이 미국의 11.6 중간선거 직전에 잡혀서 선거 직후 열리는 것이어서 선거 결과를 염두에 둔 ‘선거용’이라는 지적도 있는 가운데 미국의 선거 이후 북미 간 협상에 변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 판단도 나왔다.

신범철 센터장은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무난한 결과를 받았다고 할 것이고, 특히 대북정책을 바꾸면 또다시 성공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므로 현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용환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분명치 않은 가운데 단지 ‘워싱턴의 기득권들이 수십년동안 풀지 못한 것을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만 표출된 상황에서 지금의 판을 깨는 것이 득볼 것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파격적인 대북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전망됐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경기대 부총장)는 “트럼프 대통령은 2년 후 대선 이전까지 북핵 폐기와 미국경제 돌파구 마련을 바랄 것”이라며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 진전을 이룰 실무적인 합의가 나오고,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까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싱가폴 공동선언의 네가지 합의 사항의 진전을 보기 위해 협의한다는 것에 주목해달라”며 “지금까지 유해발굴이 이뤄졌고 비핵화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돼 왔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새롭게 조성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북미협상도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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