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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현대차 이익 중기 분배강요, 시장경제 근간 위협
주주이익및 재산권 침해, 해외이탈 혁신저해 중기 경영난 가중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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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1-07 1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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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대기업 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협력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의 성과목표를 달성하면 해당 대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치명적인 악법이 될 것이다.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 기업들의 혁신마저 크게 위축시킨다. 협력업체들과의 갈등을 피하려는 대기업들이 해외로 대거 이전할 것이다. 협력업체를 아예 해외중소기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높다. 중소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악수가 된다.

대기업들이 떠나면 산업공동화마저 우려된다. 산업현장은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방불케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4분의 1토막이 났다. 자동차부품업체들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영위기, 한국GM의 군산공장폐쇄와 매출격감 등에 밀려 연쇄도산위기에 몰렸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3조원의 긴급자금을 수혈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해운 등 전통제조업의 가동률저하와 수익저하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 투자는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기업들마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산업현장에 몰려오는 거대한 퍼팩트 스톰에 대비해야 한다. 최악의 불황기에 이익마저 협력업체와 나누라는 정책을 법제화하면 산업현장은 더욱 위축되고, 해외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전자 등 대기업이 거둔 이익을 어떻게 협력업체와 나눌지도 첨예한 갈등사안이다. 협력사가 기여한 것을 파악하기 어렵고 갈등의 불씨가 될 뿐이다. 대기업들의 배당이 줄어들면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다. 해외주주들이 소송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 상생협력법이 개정돼 협력이익공유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강제사항이 될 것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텔레콤 LG전자 등이 이를 도입하지 않으면 버틸 재간이 없다. 공정위의 불공정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 수사 등이 줄줄이 이어져 해당그룹을 초토화할 것이다. 해당그룹총수도 사정타깃이 될 수 있다. 여당인 민주당과 경실련과 경제개혁연대 등 좌파시민단체 등 촛불세력들이 대기업들을 연일 괴롭힐 것이다.  


   
▲ 당정이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와 강제로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법안을 추진중이다. 재계는 시장경제를 부인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악의 경여위기를 겪는 재계에 설상가상의 악재가 되고 있다. 혁신이 사라지고 대기업의 해외이전이 늘어날 것이다. 중소기업이 더욱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재산권침해로 인해 주주들의 소송이 빈발할 것이다. 협력이익공유제가 논의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 한국당 등 야당은 당정의 무모한 법안도입을 견제해야 한다. /청와대

서울소재 100명의 상경대 교수들 대부분이 협력이익공유제에 부정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상경대교수들의 76%가 이제도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대기업들과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심각하다.

대기업이 거둔 이익은 대기업주주들의 몫이다. 이를 정부가 강제로 협력업체와 나누라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대기업의 재산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익을 나눠주게 되면 대기업의 투자와 일자리창출 재원이 줄어든다. 미래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재원이 사라지게 된다. 신상품개발등의 기업가정신이 급격히 퇴색할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근간을 부인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분배 및 재산통제와 무엇이 다른가?  협력이익 공유제를 추진하는 주체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다. 홍장관은 민주당의원시절 면세점 면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급격하게 단축시켜 면세점 대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중기부장관을 맡으면서 이번엔 협력이익공유제란 세계에서 처음도입하는 악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 급진좌파이념에 사로잡힌 홍장관이 재계에 잇딴 폭탄을 던지고 있다.  

당정은 이익공유제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이를 도입한 대기업들에게 세제등의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강변했다.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당정의 주장은 병주고 약주는 것이다. 적폐로 몰려있는 재계가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미운털이 박혀 온갖 정권의 압박과 규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협력이익공유제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재계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더욱 위축시킬 악재가 된다. 대기업들이 비명을 지르며 해외로 잇따라 나갈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문재인정부방침에도 역효과를 가져온다. 중소기업을 도우려다 중소기업들을 다 태워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

문재인정부는 경제위기의 실상을 직시해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반기업적 반시장적 독소와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정권출범부터 경제민주화와 지배구조 규제강화를 밀어부쳐 기업들의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는 부작용을 겪었다. 일자리는 참사수준으로 전락했다.

30만명에 달했던 신규일자리창출능력이 올들어 10만명미만으로 추락했다. 지난 7, 8월엔 500명, 3000명수준으로 급전직하했다. 박근혜정부시절 최대 80만개에 달했던 일자리는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기업규제와 친노조정책으로 10만명미만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분기에 일자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할 경우 고용참사가 지속될 것이다. 기업을 괴롭히는 규제는 걷어내야 한다.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업투자를 장려해야 한다.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의 성공한 경제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왜 우리만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가? 감세와 노동개혁 규제개혁 개방화 재정건전화 투자인센티브등이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더 이상 재론하지 말아야 한다. 대기업의 목을 조르는 끝판마왕이 될 것이다. 대기업의 투자와 신규채용 해외이전가속화를 부채질하는 독소가 될 것이다. 지금은 대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전념토록 격려해야 한다. 문재인정권 내내 대기업에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라는 회초리만 들 것인가? 추락하는 경제라는 소를 누가 일으킬 것인가? 소를 키울 기업들을 최대한 독려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치어리더가 돼야 한다.

협력이익공유제로 다시금 재계를 전전긍긍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문대통령은 최근 규제개혁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정부경제팀은 정반대로 간다. 혁신을 죽이는 규제강화로 가고 있다. 문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확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정권내내 채찍질하려면 경제는 더욱 엉망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를 견인하는  대기업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당근도 줘야 한다.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한국당은 당정의 무모한 반시장적 기업 재산권침해 시도에 맞서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을 최대한 활용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정부여당의 급진정책을 막아내야 한다./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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