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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대표, 규제완화 기업증세 빅딜거론할 때인가
상의 박용만회장언급안했다 부인, 당정 기업과 소통늘려 기살려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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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1-08 1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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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부자증세와 규제완화의 빅딜을 강조한 것은 황당한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 대표는 최근 박용만 상의회장이 부자증세를 통한 분배확대와 규제완화의 빅딜을 제안했다며 본격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따르면 박 회장이 기업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강화하고, 대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자고 언급했다고 했다. 기업과 기업인들이 부자증세를 수용하는 대신, 규제완화를 해달라는 것으로 보였다. 

이 대표의 발언은 황당한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빅딜운운은 친여좌파매체가 주요뉴스로 다루면서 불거졌다. 상의 관계자는 박 회장이 빅딜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집권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재계단체가 웬만해선 반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게 관행이다. 유교적 사농공상 위계의식이 철저한 상황에서 재계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해당매체가 작위적인 기사를 사실과 다른 기사를 썼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부자증세와 규제완화 빅딜 언급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심각한 사안이다. 규제완화는 침몰하는 한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과도한 규제에 신음하는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나설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면서 있는 일자리마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시장과 기업현실을 무시한 난폭한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급격한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노동개혁 백지화와 민노총기득권 사수정책등이 한국경제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가 7일 국회답변과정에서 지금의 한국경제위기는 경제위기가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의 위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경제부총리로서 바지사장처럼 고용된 자의 불만을 가감없이 토로했다. 좌파급진정부의 반시장 반기업 친노조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국회답변과정에서 집권세력을 향해 작심발언을 했을 까 생각하면 측은한 생각도 든다. 균형감있는 경제관료가 촛불정권의 경제에 무지한 완장들과의 정책협의과정에서 무력감을 심하게 느꼈을 것이다.

   
▲ 이해찬민주당대표가 박용만 상의회장이 규제개혁과 기업증세를 빅딜하자는 제안을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회장과 상의는 빅딜은 제안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좌파언론이 작위적으로 기사를 쓴 것에 대해 이대표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이대표는 증세 대신 감세를 해야 한다. 규제개혁과 감세 노동개혁 3가지개혁을 추진해야 침몰하는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대표는 재계와 좀 더 소통해서 기업인기부터 살려야 한다. /민주당 제공

규제개혁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참사와 실업대란, 저성장과 분배참사, 투자부진 장기화와 기업들의 해외이탈 가속화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4차산업의 빅데이터분야등의 규제완화 서비스산업의 개방, 원격의료진료 허용등을 둘러싸고 집권세력과 촛불세력은 심각하게 반대하고 있다. 고루한 80년대 운동권논리에 갇혀있는 우물안 개구리들이다. 반미반기업 종북이데올로기로 뭉쳐진 화석화한 세력이 문재인정권을 이끌어가고 있다. 미국과 기업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인사들이 두루 포진돼 있다. 북한에 대해선 맹목적인 돌봄과 다가감을 보인다.

이 대표가 규제완화와 빅딜거리로 부자증세를 거론한 것은 생뚱맞다. 문재인정부들어 한국만 증세를 강행했다. 법인세와 소득세최고세율이 올라갔다. 미국과 일본 유럽등은 법인세율을 과감하게 내려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감세의 혜택을 본 미국기업들은 임직원에게 급여 인상으로 혜택을 나눠주고 있다.

미국경제는 완전고용을 구가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한 감세와 규제개혁, 투자촉진등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일본총리와 마크롱 프랑스대통령도 작은정부 노동개혁 규제개혁 감세 등으로 강한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만 거꾸로가는 증세와 규제강화 노조이익중시 정책으로 경제가 급격한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단사이비정책이 멀쩡한 경제를 중환자로 전락시켰다.

규제개혁은 필수사항이다. 안하면 한국경제는 더욱 침몰한다. 내년엔 퍼팩트스톰이 몰려온다. 주력업종의 부진장기화, 미중통상전쟁, 수출둔화속에서 문재인정부의 무지몽매한 급진좌파정책으로 한국경제는 심각한 외상과 내상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집권여당 대표다. 그가 아직도 기업들로부터 세수를 더 거둬들이는 기업증세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아직도 경제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모르고, 기업과 기업인을 옥죄고, 규제하고, 세금으로 쥐어짜면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한다는 착각이나 환상을 갖고 있는 것같다.

이 대표는 지금 규제완화와 기업증세라는 빅딜을 고민할 때가 아니다. 기업과 기업인들은 과중한 세금을 내고 있다. 한국만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로 상위 20%가 법인세와 소득세 대부분을 내고 있다. 상속세도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65%를 내고 있다. 재벌이나 중견기업이 경영권을 승계하려면 주식이나 기업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혹한 세금이다. 한국은 사회주의국가인 중국도 없는 상속세를 과중하게 부과하고 경영상속을 차단하려 한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국가보다 더 기업인 탄압이 심한 나라가 되고 있다.

기업들은 지금도 충분히, 넘치도록 내고 있는데 추가로 세금을 내라는 것은 해외탈출을 부추길 뿐이다. 기업가정신도 위축시킨다.

이 대표는 지금은 빅딜운운할 때가 전혀 아니다. 규제개혁을 서두르고, 증세대신 감세로 가야 한다. 소득주도성장도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가능하다. 기업들이 공격경영을 해야 업원들에게 월급을 더 줄 수 있다. 종업원이 기업을 대신할 수는 없다. 지금은 기업들도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다. 현대차가 지난 3분기에 영업이익 2889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분의 1토막을 냈다. 최대 일자리산업인 자동차마저 비틀거리고 있다. 조선 해운 건설분야도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가격이 하락중이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다시금 비상하기위해선 과감한 규제혁파, 혁신성장과 감세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노동개혁은 필수사항이다. 촛불정권이 언제까지 민노총을 감싸안은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강조할 수 있는가? 민노총에 연연할수록 경제는 더욱 추락한다. 일자리는 더욱 줄어든다. 투자는 더욱 식어간다.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일자리마저 자동화등으로 줄이려 한다. 규제가 없고 파격적인 감세인센티브를 주는 해외로 나가기 바쁘다.

한국은 이대로가면 산업공동화에 직면한다. 문재인정권은 절박감을 갖고 경제위기를 해소해야 한다. 김병연 서울대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북한에 맞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시장경제국가다. 미국 일본처럼 감세와 규제개혁, 노동개혁, 개방화로 가야 경제가 살아난다.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정책이다. 공정하지도 않다. 하루속히 정상궤도로 돌아와야 한다.

이해찬 대표는 박용만 회장과 제대로 만나 침몰하는 한국경제를 회생시킬 방안을 놓고 대화부터 해야한다. 박 회장은 수십번 정치권을 찾아다니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고 한탄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의 부작용과 개선방안등에 대해 여야지도부를 구두가 닳도록 찾아가 호소했다. 박 회장은 거대한 벽을 느낀다고 하소연했다.

정치권이 변하지 않으면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가혹한 기업규제를 양산하는데 이골이 난 집단이다. 집권여당은 특히 규제개혁에 관심이 없다. 민주당내 강경 탈레반과 경실련 민노총의 포로가 돼 있어 개혁을 한사코 거부한다. 이대로 죽어가자는 세력이다. 이대로 함께 못살게 되자며 물귀신작전을 쓰는 세력이 온존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다시금 규제개혁과 증세는 빅딜대상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규제개혁과 감세 노동개혁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문재인정권이 바라는 모두가 잘사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할 수 있다. 기업을 움직여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게 하면 자연스레 사회적 약자와 종업원들의 소득도 늘어난다.

이 대표는 리더십과 통솔력 장악력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노무현정권에서 국무총리를 맡아서 부처간 이견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관료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집권당대표를 맡은 만큼 당과 재계간 소통을 늘려서 경제위기 해소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해법도 내놓아야 한다. 기득권지키기에 급급하는 노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고, 고통분담을 촉구해야 한다. 이 대표가 기업인을 포용하는 리더십을 먼저 보여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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