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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장관 "남북협력기금 일부내역 비공개, 대북 협상력 위한것"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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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1-09 2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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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9일 남북협력기금 일부 사업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북) 협상력이 저하되고 (북한측에) 끌려가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명균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은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데 2000년부터 비공개 사업을 공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영훈 의원이 이어서 '과거 남북회담 당시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으로 협상 전략에 문제 생긴 적이 있었나'고 묻자 "과거 북한에서는 남한 언론에 보도된 것 등 확인된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 금액만큼 어떠한 사업을 하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남북 경제협력에 소요될 예산에 대해 "구체적 금액은 북한과 협의가 남아 있어 언급하기 어렵다"며 "전부 정부재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민간투자나 국제자본 유치 등 조달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향후 30년간 7개 협력사업을 통해 남측은 170조원, 북측은 250조원 정도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19년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원 중 4172억원을 비공개 편성했다고 밝혔다.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9일 남북협력기금 일부 사업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북) 협상력이 저하되고 (북한측에) 끌려가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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